*편집자 주: 여성은 항상 약자였다. 비록 한국에서 여성가족부는 조롱의 대상이며 많은 남성들이 결혼할 배우자를 찾지 못해 베트남으로 원정을 떠나지만 한국의 여성은 항상 약자였다. 특히 그들 중에서도 가장 처참한 삶을 살았던 이들은 일본과  주한 미군에게 몸을 팔았던 위안부 여성들일 것이다.

한국에서 성매매는 불법이다. 하지만 1960년~1980년 당시 한국 정부는 주한 미군의 성적 욕망의 충족을 위해 기지 주변에 위안소를 설치하고 매춘 여성을 대령하는 포주였다. 당시 기지촌 내부 한국 정부와 미군의 부당거래를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외신번역프로젝트가 돌아왔다.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

원기사: http://nyti.ms/vb7gf7

기지촌 내부 한국 정부와 미군의 부당거래
뉴욕타임스 미국판 2009년 1월 6일 8면 기사.

편집자 주: 한번 뿐인 인생이다. 이들은 한국의 슬픈 역사에 희생자들이다.
출처: IHT 진청기자.


한국은 수년의 전쟁 역사상 가장 추악한 만행인 일본군 위안부 강제 징집 문제에 미적지근하게 대응하는 일본정부를 비난해 왔다.

하지만 현재 과거 매춘을 했던 한국 여성들이 정부로부터 위안부와는 조금 다른 성격의 학대를 받았다며 지난 한국 정부의 일부 지도자들을 고소했다.

한국 정부가 자신들에게 북한으로부터 자국을 지켜주는 미군과의 성관계를 권장했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예전 대한민국 정부와 미군이 1960년대와 1980년대 사이에 성병 없는 매춘부를 위한 검사 및 치료 체계를 구축하는데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다는 이유를 고소 사유로 들었다.


이들 중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사이 미군이나 한국 정부로부터 성 매매를 강압적으로 지시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이들의 고소는  한국 정부가 자신 스스로의 성 매매 문제는 외면하고 일본정부에게만 배상을 요구하는 위선을 드러낸 것이다.

당시 매춘을 했던 여성 김애란(58)씨는 한국 정부가 미군의 중요한 매춘 알선업자였다고 말한다.

이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국 정부가 당시 미군이 떠날지도 모르는 두려움과 이를 막기 위해서 모든 시도를 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여성들은 한국 정부가 자신들을 그저 한국 전쟁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던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하나의 상품으로만 취급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이 좀더 효과적으로 미군에게 몸을 팔 수 있게 기초 영어수업과 에티켓을 가르쳤고 외화가 절실했던 시절 정부 관료들은 그들이 외화를 벌어온다며 칭찬과 격려까지 해주었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매춘을 했던 여성은 정부관료가 자기들에게 외화를 벌어오는 애국자라고 칭송하며 군인에게 더 많이 몸을 팔라고 강력이 권고했다고 말했다.



편집자 주: 당신에게도 젊고 아름다운 시절은 있으셨을 것이다. 출처: IHT 진청기자.


군인에게 더 많이 몸을 팔라고 강력이 권고했다고 말했다.


학자들은 미군이 미군기지 주변에 기지촌이라고 불리는 성 매매 밀집지역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깊이 관여하게 된 계기는 성병 우려 때문이라고 했다.

여러 증언 중에 가장 충격적인 증언은, 미 헌병대와 한국 경찰 및 정부 관료들이 1960년~ 1980년대 사이에 정기적으로 클럽을 급습하여 성병에 걸린  여성을 잡아냈다는 사실이다. 군인과 경찰들은 번호표를 차고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이 번호표는 매춘업자들이 미군이 매춘부들을 조금 더 쉽게 식별하게 하기 위해서 그녀들에게 강제적으로 착용하게끔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매춘부들을 적발한 경찰은 성병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쇠창살과 작은 유리문만 있는 구치소에 구금하고 병이 다 나을 때까지 강제적으로 약물치료를 시행했다.

사과와 보상을 원하는 그녀들은 스스로를 대중의
동정을 받고 있는 위안부 여성들과 비교했다.

그녀들은 매춘이라는 행위를 자신이 선택을 한 것인지, 강제에 의한 것인지, 아님 필요에 의해 한 것인지라는 사실 보다 자신들 모두가 정부 정책의 피해자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했다.


"동맹국 사이의 섹스"(1997)라는 책을 집필한 캐서린 H.S.문씨는 이러한 기지촌의 성 매매에 한국정부와 미군 모두가 연루되어있다고 했다

당시 매춘 여성들이 들고다녔던 등록증. 출처:경향신문/한겨레21

여성가족부는 매춘 여성들의 고소에 일절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서울에 있는 미군사령부또한 공문을 통해 미군은 인신매매나 성 매매를 용인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며 자신들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강력히 부인하였다.


뉴욕타임즈지는 기지촌의 성 매매 업소에서 일을 했었던 8명의 여성과 인터뷰를 하였고 한국 정부와 미국의 문서들을 검토하였다. 이 문서들에 있는 내용들은 매춘 여성들의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지만 굉장히 단편적인 것들뿐이다. 이 여성들을 수 십 년 동안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으로 매춘 여성들이 주장하는 이러한 범행들은 그다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국내법상 성 매매가 불법임에도 국내 미군 기지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성 매매에 묵인을 하고 있다. 전 세계에 있는 미군기지 주변의 술집과 성 매매업소는 대한민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일본군 위안부, 기지촌 여성 피해자들이 여성범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관련 한겨레 기사 ☞ http://bit.ly/t6yahz

그녀들은 그녀 주변의 사람들은 기지촌 주변에 한국정부가 얼마나 많이 연루되어 있는지를 안다고 한다.

그녀들은 2006년 정부로부터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 해줄 만한 증거를 얻었다. 미군 고위직들과의 연락책이었던 김기조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성 매매를 강요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지방 공무원들이 그들을 찾아가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나라에게도 그다지 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국회 청문회 기록을 살펴보면 적어도 몇몇의 국회의원이 성 매매의 필요성을 주장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1960년 국회 회의록엔 두 명의 의원이 정부가 매춘부를 교육을 시켜서 동맹국 군인들의 "자연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이들이 욕구 충족을 위해 일본으로 가는 외화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당시 내무부장관이었던 이성우씨는 정부가 매춘부 공급과 성 매매 업소들을 조금 증가시키고 허가를 해주었다고 답변했다.

김기조씨와 문 캐서린 교수의 언급들은 한국 정부가 매춘 여성들의 성병을 관리하기 위해 협력했었다는 그녀들의 주장을 지지해주고 있다. 양쪽 정부의 이러한 합의가 급 물살을 타계된 계기는 바로 1969년에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배치된 미군의 일부를 철수하겠다는 발표 떄문이었다.

그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제일 두려웠던 것은 미군의 철수였고 이를 막기 위해서 미군과 대한민국 정부 사이에 합의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김씨는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생각의 근간은 한국에 있는 미군들이 기지 근처에서 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그들이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도록 만드는 것에 있다고 했다.


웰슬리대학의 교수인 문씨는 1970년 당시 미군 관계자들과 대한민국 정부관료들의 회의록에서 양측이 성병 확산을 막기 위해 어떠한 힘을 기울였는지가 나와있다고 말했다. 회의록에는 아픈 여성들을 '격리'시키라고 권고한 사실이 명시되어 있으며 격리된 이들은 반드시 다 나을 때까지 치료를 받아야만 했고 정부는 그들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이들을 등록시키고 건강 의료 증명서를 들고 다니게끔 하였다.

1976년 회의록에서는 심지어 한-미 합동으로 매춘부들을 급습하여 등록되지 않았거나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이들을 체포하는 합의안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현재도 미군 기지 주변에 기지촌은 아직 남아있지만 한국 경제는 많이 성장하였고, 이젠 필리핀에서 온 여성들이 이곳에서 성 매매를 하고 있다.

기지촌에서 성 매매를 했었던 여성들 대부분은 그들을 피하는 주류 사회에서 격리되어 아직 도 기지촌 주변에서 살고 있다. 그들 중 대부분은 가난하게 살고 있고  몇몇은 해외로 입양 보낸 자신의 혼혈아들 생각에 근심을 앓고 있기도 하다.

성만 밝히는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한 전쟁고아 전(71)씨는 당시 18살이었던 1956년에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북쪽 경계선에 가까운 동두천 기지촌으로 갔다. 그녀는 1960년대에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미국에서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는 주변의 끊임없는 설득으로 결국 아들이 13살이 되던 해에 미국으로 입양을 보냈다.

약 10여 년 전 미군이 된 그녀의 아들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자신을 잊고 살라고 하였다.

"전 엄마로서 실패자입니다. 전 아들에게 의지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 인생에 대해서 고민할수록 제가 드는 생각은 저와 같은 여성들이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큰 희생물이라고 생각해요. 뒤돌아보면 제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정부와 미군의 것이었습니다."

전씨는 요즘 기초생활 수급과 파지 및 쓰레기를 모아 판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기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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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및 번역 감수: 여동혁 (@Tonghyeo) 박태인 (@TellYouMore)


트위터 외신 프로젝트팀 드림. 
기사 편집자 및 주 번역자: 박태인 (@TellYouMore)
번 역자문 및 감수 위원단: 김민주(@Spring_llullaby) 이기은(@lazynomad), 이호준(@DanielHojoon), 조효석(@promene), 서규화(@nicefairy_), 진소연(@Dal_Fishing713), 이자연(@jayeon22), 여동혁(@Tonghyeo), 김가현 (@HelloKaHyun)

원 기사 작성 기자: Choe Sang-Hun
기사 원본 및 사진 출처:
http://nyti.ms/toeVhh
출처: NYTIMES.COM
번역: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팀
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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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일본서 그랬다지 않습니까~ 2011.11.30 21:46

    왜국이 2차대전서 패하자, 미군이 들이닥치는데,
    일본정부가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알아서 성매매위안소(?)를 미군부대 주변에 설치했다는~
    쪽국 왜놈들이 자국여인들을 그런 식으로 취급하고 공여(?)하고...

    그런데, 한국서도 거의 흡사한.. 아니,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그럼 뭐.. 따로 설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그 당시 위정자들이 죄다 친일파들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참으로 통곡할 일이지요~

    • addr | edit/del 이홍범 2011.12.08 10:49

      미군이 이나라 이땅에서 성폭행(or 성추행)하는 것도 단순히 SOFA문제만은 아닌거 같군요..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언론에서도 얘기 들어본적이 없는것 같은데..언론의 역할과 위치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네요..

  2. addr | edit/del | reply Director_Ra 2012.02.13 15:12

    슬프네욤....

*편집자 주: "미국의 중도좌파들은 오바마에게 신물이 났다!"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 메트 밀러의 말이다. 그의 지적처럼, 최근 두 달 간, 오바마의 지도력과 행보는 공화당뿐만 아니라, 그의 지지세력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지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에 하원을 빼앗긴 후, 오바마 대통령이 여소 야당의 국회 속에 야당에 끌려만 다니며 대통령다운 리더쉽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 메트밀러를 포함한 미국 정치 평론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마땅한 대통령 후보가 없어, 2012년 대선을 걱정했었던 공화당 입장에선 오바마가 스스로 무너져내리고 있는 모습에 환호를 보내는 모습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활할 수 있을까? 임기 초기 건강보험과, 금융 개혁과 같은 굵직굵직한 법안을 통과시켰던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말이다. <세계는 평평하다>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의 저자이자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먼은 오바마에게 "지지 않는 정치가 아닌 이기는 정치를 하라!"라고 조언했다. 그의 통찰력넘치는 명칼럼을 외신번역프로젝트 팀이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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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타이거 우즈, 골프, 그리고 정치.
By THOMAS L. FRIEDMAN, New York Times

                                 토마스 프리드먼은 뉴욕타임스의 대표 칼럼니스트다.


오바마 대통령이 비평가들의 비난에도 휴가를 떠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그에게 있어 골프를 치는 것은 가장 유익한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평소와 같이 4명의 친한 보좌관과 치는 골프가 아닌, 실제로 돈을 걸고 하는 매치플레이(Match Play)를 해야 한다. 매치플레이 골프는 훌륭한 선생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좋은 골프선수라면 매치플레이의 첫 번째 규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지지 않기 위한 플레이를 하는 것은 금물이며, 상대방이 실수하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매 코스에 최선을 다하며, 이기기 위한 경기를 할 것, 그리고 상대방이 매우 잘해서 어떤 롱퍼트라도 성공할 것이라는 가정을 두어야 한다. 즉, 그런 상대에게 이기기 위해서는 더욱 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개월 동안 오바마 대통령은 지지 않기 위해서만 애써왔다. 그는 부채, 예산부족, 세제개혁, 고용문제 및 투자 등의 계획들이 포함된 일괄타결 (Grand Bargain) 협상안을 모호한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그리고 그 동안 공화당은, 석유를 갤런 당 2달러로 돌리겠다는 공약을 하고, 기후 변화는 일부 과학자들이 연구비를 타내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라는 주장을 하고, 심지어 텍사스의 독립까지 외치며 점점 미쳐가고있다. (기후 변화가 가짜라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석유 회사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후원 받고 있다. 과연 우린 그들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친절하게도 오바마 대통령에게 비상식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었지만, 이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도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많은 미국인들은 대부분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이 정치인이라기 보단 가짜 보디 슬램을 하거나, 안티 오바마만을 외치는 레슬링 선수로 생각하고 있다. 타잔의 옷만 걸치면 완벽해질 정도다. 현재 미국의 정치계는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다. 하지만, 중요한 시점이 다가오면 공화당원들은 보다 진지한 대통령 후보를 내놓거나, 현재의 후보들이 보다 중도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다. 확실한 것은, 그들이 지금보다는 더 잘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들이 바로 지난 수개월 동안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매우 우려스럽게 만들었던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부채 한도 증액 협상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3조 달러 규모의 재정 삭감과 1조 달러 규모의 세금 인상안을 포함한 일괄타결 안을 내놓아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국고의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모습이었다. 이는 사회간접자본과 교육, 그리고 연구에 대한 투자가 수반된다면 매우 적절한 생각이었다. 그리고 당시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티파티가 주도하고 있는 공화당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티파티: 세금 삭감과, 재정 부채 감소를 외치는 공화당 내 기독교 극우지지자들을 통상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그의 일괄타결안의 구체적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이 협상안에 공화당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설득하여 관철시키려는 노력 대신, 협상안을 포기해버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진정 국민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미국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과 그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설명했는가? 대답은 ‘아니오’이다.

그의 이런 결정은, 그의 동료들과 지지자들에게 그가 정말 그 계획을 실천하려고 했는지, 민주당도 함께 합세하여 이 계획을 진전시키려는 노력은 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결국 공화당원들을 도운 셈이 되었고, 그들의 아젠다를 스스로 만들어준 꼴이 되어버린 것이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버스 투어가 별 호응을 얻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유권자들은 더 이상 오바마를 보며 환호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유권자들은 단순히 내년 재선을 위한 50.1%를 받기 위한 일반적인 선거전략, 혹은 당장 미국을 변화시킬 계획이 없는 후보가 아닌, 제대로 된 계획이 있는 후보를 환호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버스투어: 8월 중순 오바마 대통령은 사흘 동안 미국 중서부 도시를 돌며 유권자와의 모임을 가졌던 선거 캠페인을 말한다.

미국인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지 않은 일괄타결 안이 협상테이블에서 제외된 순간부터, 오바마는 방어적인 태도로 최악의 협상만을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지지 않기 위한 플레이를 한 것이다. 이런 그의 행동들은 미국인들로부터 “도대체 오바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라는 말들을 불러일으켰고, 그가 패자이며 똑똑하지 않고, 제2의 지미 카터라는 바보 같은 소리들이 들리게 만들었다.

이는 모두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오바마는 똑똑하며, 훌륭하고 터프한 사람이다. 그는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는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를 깎아 내리기 위해 열심인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실제로 더 많은 성취를 이루어낸 대통령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오바마는 게임 감각을 잃어버렸다. 그는 지미 카터가 아니다. 오바마는 타이거 우즈다. 본능적으로 승리의 방법을 알고 있지만, 스윙 감각을 잃어버린 그 골퍼 말이다. 오바마의 머리에는 너무나 많은 스윙들로 가득 차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여론조사결과나 재임을 위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들을 하고 있다. 오바마는 이로 인해 승리본능을 잃어버렸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

오늘 미국에서는 정말 말도안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나라는 경제 위기를 겪고 있고 정치인들인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 둘 사이에는 어떠한 교차점도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은 이 둘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자신을 망치고 있는 지지 않기 위한 플레이를 그만두어야 한다.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문제는 해결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오바마가 주장했던 ‘일괄타결 협상’이 필요하다. 민주당과 공화당에선, 재정 지출, 세제, 새로운 투자문제에 관한 방안들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미국은 이 경제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오바마 대통령께 몇 가지 충고를 하고자 한다. 대중으로 하여금 제정신인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협력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하도록 만드는 게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하면 타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2012년 대선에서 당선이 된다면, 최악의 경우, 그 후에 나라에 꼭 필요한 개혁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령권한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마디 더 하자면, 비가 오는 날 ‘틴 컵’이라는 영화를 빌려보길 바란다. 이 영화에는 한 명장면이 있는데, 몰리 그리스올드라는 정신과의사가, 로이 틴컵 맥보이에게 스윙 감각을 되찾기 위한 조언을 하는 장면이 그것이다. 거기서 몰리는 마침내 로이에게 “로이, 쿨한 척 하거나 편안한 척 그럴 필요 없어. 그저 솔직하게 네가 감당해야 할 위험을 받아들여. 그 후엔, 어떤 일이 일어나든 진정 가슴으로 행동한다면 실수할 리는 없을 거야.”라고 말을 건네는 장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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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및 번역 감수: 박태인(@TellYouMore), 김민주 (@Spring_llull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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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편집자 및 주 번역자: 박태인 (@TellYouMore)
번역자문 및 감수 위원단: (일본 특파원)황혜빈(@coketazi) 김민주(@Spring_llullaby) 이기은(@lazynomad), 김진영(@Go_Jennykim), 이호준(@DanielHojoon), 조효석(@promene), 서규화(@nicefairy_),  진소연(@radiokid713), 이자연(@jayeon22), 여동혁(@Tonghyeo)

원 기사 작성 기자: HOMAS L. FRIEDMAN
기사 원본 및 사진 출처: http://nyti.ms/riHFgj
출처: NYTIMES.COM
번역: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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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2011.08.31 07:38

    비밀댓글입니다

*편집자 주: 유럽의 단일통화 '유로'가 흔들리고 있다. 유로를 사용하며 막대한 국가 부채를 지니고 있는 그리스가 파산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현재 대다수의 금융 전문가들은 그리스 사태의 해법으로 국가부채의 일부 탕감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GDP 대비 159%에 달하는 국가부채의 조정 없이는 그리스가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 통화기구와, 독일을 필두로 한 유럽중앙은행은 그리스 국채의 만기 연장과 더불어 구제 금융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재 독일은 그리스 구제 금융의 약 1/4을 책임지고 있다. 국민의 60%가 이런 '퍼주기식'정책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독일 정론지 슈피겔이 독일 재무장관 볼프강 쇼이블레에게 이번 그리스 위기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슈피겔 기자와 쇼이블레 장관의 매우 수준 높은 설전이 인상적인 인터뷰. 트위터 외신번역프로젝트팀이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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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재무장관과의 유로 위기 대담. 우린 제 2의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용납할 수 없다’ by SPIEGEL 7월 4일 자 기사.


독일 재무장관 볼프강 쇼이블레는 “우리가 단일통화를 유지하려면, 그 통화의 위기가 닥쳤을 때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 주 그리스 국회의 긴축 재정안 통과 덕분에 그리스는 당장의 파산 위기는 넘길 수 있었다. 작금의 상황, 이번 그리스 사태가 유럽에 미칠 영향에 대해 슈피겔이 독일 재무장관 볼프강 쇼이블레에게 물었다. 그리스의 파산은 불가피한 것인지, 또 유럽 국가 부채 위기가 민주주의를 얼마나 위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슈피겔: 쇼이블레 장관, 15년 전 독일의 한 주역 정치인은 단일 통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국가들은 “더 이상 국가 부채를 자신들 편리대로 늘릴 수 없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책을 썼었다. 당시 이 예측을 했었던 정치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쇼이블레: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당신이 이야기 해줄 것이라 생각한다.


슈피겔: 그 사람은 당시 보수당 연합의회 원내 총무를 맡고 있던 볼프강 쇼이블레, 바로 당신이었다.


쇼이블레: 그때 난 많은 사람이 주장하던 유로존 국가들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것뿐이다. 그리고 현재 상황이 내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번 그리스 사태는 단일 통화를 쓰는 통화 연맹은, 그 안에 속한 단 하나의 국가라도 불안정한 재정 정책을 오랜 시간 동안 허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슈피겔: 그러나 이번 그리스 사태는 예상 가능한 문제를 정치인들이 수 년 동안 방치해두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상황은 유럽연합 조약에 명시되어 있듯이, 독일이 다른 유럽 국가의 빚을 대신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것과 어긋난다. 유로(Euro)가 신용을 잃었다고 생각하는가?


쇼이블레: 만약 우리가 단일통화를 유지하려 한다면, 그 통화의 위기가 닥쳤을 때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그 방식은 유럽연합 조약에도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우린 지금까지 그럭저럭 잘 관리해 왔다고 생각한다. 유로는 안정적인 통화이다. 그리고 더욱 많은 국가들이 유로에 대한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 재정 보유금을 유로로 관리하고 있다. 덧붙여 지금 독일이 그리스를 도와주는 것은 빚을 대신 갚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유럽과 독일의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슈피겔: 하지만 납세자들은 다시 한번 수십억의 유로를 그리스에 지원해주어야 한다. 작년에 유럽연합 (EU)과 국제통화기구 (IMF)가 그리스에게 1100억 유로 (우리 돈 약 166조 원)에 달하는 구제 금융을 해주었음에도 말이다. 독일 시민에게 이번 구제 금융이 그리스에게 제공하는 마지막 구제 금융이라고 약속할 수 있겠나?


쇼이블레: 우린 오래 전부터 2010년 단 한번의 구제 금융이 그리스 사태의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는 것은 매우 성급하고 단순한 생각이라고 말해왔다. 사태가 발생했던 초기부터 이야기 하였듯이, 이번 그리스 사태는 매우 복잡하며 해결하기 위해선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우린 이 문제의 규모를 잘 알고 있었기에 대응 초기부터 추후 발생한 국가 부채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유럽 안정화 메커니즘 (ESM)1)을 준비해 왔고 현재 계속 수정 작업 중에 있다. 하지만 이는 2013년이 되어서야 효력을 발휘한다. 그 전까지 잠정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1)유럽 안정화 메커니즘 (ESM): ESM은 유럽연합 회원국에 구제 금융 제공 시 은행 및 민간 금융회사가 일부 비용을 분담하는 제도이다. 2010년 11월 28일, 유럽 이사회가 향후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응하도록 2013년 7월부터 ESM을 도입하기로 했다. 합의안에 의하면, 회원국의 채무불이행 시 민간투자자의 익스포져를 채무재조정 대상으로 포함하여 손실의 일부를 민간투자자가 부담하게 하며, 채무불이행 여부는 국제통화기금의 규정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할 예정이다. EU의 재정위기는 ESM의 도입을 통해 일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나, 재정위기의 요소가 잔재하는 한 세계 경제의 잠재된 불안요인은 잔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평이다.


슈피겔: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그 ‘잠정적’ 해결방식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그들은 결국 그리스가 채무 탕감 및 조정을 피해가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라 결론을 내린 상태다. 이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는가?


쇼이블레: 물론이다. 그리스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긴축 재정안에 담겨있는 모든 정책을 시행한다면 결국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국제 통화기구 (IMF), 유럽중앙은행 (EBC) 그리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또한 공유하는 해결 방안이다. 나는 그리스인들이 이 엄청나고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모습에 큰 존경심을 표한다. 물론 쉽지 않을 테지만 그리스 또한 이 방법에 동의를 한 상태이다. 그리스는 지금 그들 앞에 놓여진 장애물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슈피겔: 당신의 견해에 동의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리스는 곧 국내총생산 (GDP)의 10%를 부채의 이자를 갚는데만 사용할 것이다. 또한 그리스의 경제가 경쟁력 있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 할 생각인가?


쇼이블레: 만약 그리스가 민간 및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면 성장할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생각한다. 현재 그리스 경제에서 정부가 소유한 자산의 규모는 과거 공산주의 국가의 그것과 비슷하다. 만약 그리스가 상당한 규모의 국가 재산을 민영화 시킨다면 이는 국가의 수입을 증가시킬 것이며 경제 성장의 계기 또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우리 독일인은 나라가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할 경우, 많은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해 알고 있다.


슈피겔: 현재 유럽연합은 그리스에 긴축 재정안만을 요구한 상태다. 그리스가 살아나기 위해서 EU 마셜플랜2)과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2)마셜 플랜(Marshall Plan):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국이 서유럽 16개국에 행한 대외원조계획이다. 정식 명칭은 유럽부흥계획(European Recovery Program, ERP)이지만,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조지 마셜이 처음으로 공식 제안하였기에 그의 이름을 따서 ‘마셜 플랜’이라고 한다. 마셜 플랜의 핵심 내용은 ‘첫째, 유럽부흥계획을 수립하는 문제는 유럽인의 일이어야 한다. 둘째, 유럽 국가들이 재정적인 자립적 기반 위에서 원만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까지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원조의 목적을 둔다. 셋째, 계획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유럽 전체로 설정된다.’이다. 하지만 참가국들이 수용해야 할 일정한 조건을 단서로 붙여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을 실질적으로 배제하고 있었다.


쇼이블레: 현재 이 상황을 무엇이라 부르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유럽연합이 그리스의 경제 성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스 재정부 장관이 독일을 방문할 때 난 그와 함께 그리스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는 독일 경제에 상당한 과제와 기회를 동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슈피겔: 하지만 만약 그리스가 엄청난 빚 때문에 무너져 버린다면 이런 조치들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리스가 파산 선언을 하고 채권자들에게 빚의 일부를 탕감해 달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쇼이블레: 현재 그리스의 문제가 위기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치인들의 책무이다. 만약 정치인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유로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유럽의 은행과 실물 경제 전체적인 금융시스템도 타격을 받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유럽중앙은행이 우려하고 있는 점이다. 난 독일 재무장관으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슈피겔: 심지어 전 독일 재무장관이었던 사회민주당의 페어 슈타인브뤼키는 그리스가 국가 파산 선언을 할 경우에만 이 사태가 진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쇼이블레: 그가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슈타인브뤼키 역시 독일 재무장관으로서 유럽중앙은행과 긴밀히 협의할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했었다. 유럽중앙은행은 그리스가 파산 선언을 할 경우, 유럽 경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슈타인브뤼키의 주장과 현재 유럽중앙은행의 견해는 양립이 불가능하다. 우린 제 2의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슈피겔: 이번 그리스 사태와 과거 리먼브라더스 사태와의 비교는 적절치 못하다. 리먼브라더스의 경우 은행들이 어디까지 손을 뻗쳤는지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그리스의 경우는 그리스의 채권자들을 대부분 알 수 있지 않은가. 정치인들은 은행들이 위기에 처한 긴급 상황일 경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신호만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


쇼이블레: 물론, 유럽연합은 책임 있는 정부로서, 그리스의 파산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 두고 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보지만 말이다. 또한 설령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치닫기 전에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에게 거만하게 파산 선고를 하라고 종용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그리스 경제가 무너질 경우 금융시장에 미칠 여파는 너무 막대하다.


슈피겔: 당신들의 이런 정책으로 이익을 보는 이들은 국제 투기자본들이다. 지난 금융 위기 동안 (여기서는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의미) 그들은 붕괴 위기의 은행을 구제하는 것을 정부에게 전가했던 적이 있다. 이제 그들은 국가가 부도날 때마다 납세자들이 이를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도대체 이 문제의 끝은 어디란 말인가?


‘정치인들은 금융시장의 노예가 아니다’


쇼이블레: 난 당신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정치 지도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대응해 왔다. 그것이 우리가 2013년부터 시행 될 유럽 안정화 메커니즘 (ESM)을 만든 이유이다. 여기에서는 유로존 국가가 재정위기에 처했을 경우 민간 금융기관들이 구제 금융 비용을 일부를 내도록 강요하고 있다. 물론 더욱 엄격한 규제를 통해 국가 부도 사태를 막도록 할 것이지만 말이다. 또한 같은 이유로 이번 그리스 구제 금융에서도 민간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이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슈피겔: 그것은 겉치레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원래 당신의 계획은 민간 금융 관들이 이번 구제 금융에 수백억 유로를 지급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 민간 부분이 지급한 금액은 20억 유로 (우리 돈 약 3조 원)에 불과하다. 당신은 이것을 성공이라고 부르나?


쇼이블레: 물론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우린 유럽 내에서 상당 부분의 돈을 모으길 원한다. 당신이 언급한 20억 유로는, 2014년 만기일이 돌아오는 어음을 소유하고 있는 독일의 민간 금융 기관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금액에 해당한다. 곧 독일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민간 금융기관에서도 그리스의 구제 금융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것이다. 지금의 기자들은 내가 과거에 원했던 만큼 민간 금융기관들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다고 비난한다. 하지만 몇 개월 전 그 기자들의 대부분은 민간 금융기관들이 돈을 지급할 것이라는 사실조차 믿지 않았다.


슈피겔: 하지만 민간 금융 기관에서 지급하는 돈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보증해 주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 해야 은행이 희생다운 희생을 할 수 있을까?


쇼이블레: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민간 금융 기관에서 그리스 구제 금융에 지급하는 돈은 국가가 보증하지 않는다. 모두 그들 스스로의 책임인 것이다. 물론 독일 은행과 보험사들은 이번 구제 금융위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유럽 국가 경쟁자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정치인들에게 명확히 하긴 했다.


슈피겔: 하나 더, 민간 금융 기관들은 그리스 어음 만기일을 연장시키는 조건으로 그리스에게 막대한 이자를 요구할 수 있다. 심지어 다른 유럽 국가들이 그 어음 지급 보증을 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현재 이 상황이 국제 금융 기관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가 그렇게 힘든 일인가?


쇼이블레: 정치인들은 금융 기관의 노예가 아니다. 정치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다. 우린 시장의 힘을 과대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에 민간 부분의 참여 없이는 사회 시장 경제의 정당성이나 민주주의적 절차가 적합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말한 것이다.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 때문에 최근 몇 달 동안 난 장 클로드 트리셰와도 격렬히 토론했었다.


슈피겔: 유럽중앙은행 총재 말인가? 그는 민간 금융 기관들을 구제 금융에 강제로 참여하게 하는 것을 별로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은가?


쇼이블레: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슈피겔: 그리스 사태에 채권국과 채무국은 완전히 반대 상황에 놓여있다. 그리스 정부는 브리쉘에서 요청 받은 엄청난 규모의 재정 삭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독일 국회는 추후에 있을 구제 금융안을 위한 백지 수표를 써주고 있다. 현재 유럽의 구제 금융이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았는가?


쇼이블레: 독일 정부가 백지 수표를 써주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맞다. 독일 뿐만 아니라 좋은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도 말이다. 유럽 각국의 정부들은 국민들에게 왜 그리스 구제 금융이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 해줘야 한다.


슈피겔: 당신이 조금은 씁쓸한 사실을 인정하고 명확히 이야기 해 준다면, 사람들이 이번 구제 금융안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이해해 주지 않을까? 독일과 다른 유럽국가들이 그리스에게 많은 돈을 오랜 시간 동안 빌려줘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물론 돌려받을 확률이 거의 없다는 점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쇼이블레: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스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 위해 야심찬 긴축 재정안을 시행해야 한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겠다. 독일 경제로 그리스의 이번 예산 삭감을 설명하자면 그 규모는 약 4000억 유로 (우리 돈 약 610조 원), 독일 전체 연방 예산보다도 많은 규모다. 하지만 그리스 수년 동안의 방탕한 재정 정책을 메우기 위해선 이 방법이 유일하다.


슈피겔: 아무도 그리스가 이 위기에서 성공적으로 벗어 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어떤가? 독일은 유로 통화를 사용해 이득을 얻었고, 그 대가로 유럽연합 내에 못사는 나라에게 돈을 지원해줘야 하는 일종의 ‘이체 연합 (Transfer Union)’에 속해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쇼이블레: 나는 ‘이체 연합’이라는 말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상황에도 전혀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 유럽연합이 지속해서 나아가기 위해선 어느 정도 국가 간의 평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 예산에 국가 구조 지원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작은 규모의 유럽 국가들은 이 자금을 지원하는데 큰 규모의 유럽 국가들보다 더 적극적이다. 우린 이미 독일의 주 들 사이 평준화를 겪어보지 않았는가? 물론 많은 논란이 되긴 했었지만 말이다.


슈피겔: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집권 기민당 (기독교민주연합)은 그리스 구제 금융 지원 법안을 통과하는 것에 신물이 나 있다. 독일 연방의회는 보다 영구적인 그리스 구제 금융 지원 방안을 생각하는 중 일텐데.


쇼이블레: 언제든 국가 부채를 소유한 나라가 유럽연합에 들어오게 된다면 독일 연방의회는 이 문제에 개입할 것이다. 현재 정부는 국회와 어떤 형식으로 그리스 문제에 개입할지 의견을 나누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현재 금융 시장에서 얼마나 빠른 시기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지켜봐야 한다.


슈피겔: 만약 독일이 그리스가 긴축 재정안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면 독일 자체를 예를 들어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상황에서2013년 독일의 감세안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쇼이블레: 다가오는 수요일, 내각 회의에서 독일의 2012년 예산안을 결정할 것이다. 그 후에는 독일의 모든 사람들이 이 예산안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자료를 보면 독일 정부의 비용 절감 성공에도 불구하고, 2016년 까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 부채 제한 규모를 달성하기 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2년 300억 유로 (우리 돈 약 45조 원) 규모의 부채를 감축한다고 하더라도 독일의 빚은 약 1.3조 유로 (우리 돈 약 2천조 원)가 남아있다. 세금을 조절하는 문제는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슈피겔: 현재 부총리이자 자유민주당의 당수인 필립 뢰슬러는 이 문제를 다르게 바라보는 듯 했다.


쇼이블레: 그렇지 않다. 현재 경제장관이기도 한 필립 뢰슬러 또한 예산안을 협의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말이다.


슈피겔: 현재 유로 위기 상황에서 지난 금융 위기를 잘 관리했었던 중도 좌파인 사회민주당과 연합 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닌 듯 한데.


쇼이블레: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기민당은 자민당과의 연합정부를 통해 많은 것을 이루었다. 이는 사회민주당과는 같이 할 수 없었던 것들이다.


슈피겔: 방금 당신의 답변은 조금 놀랍다 현재 독일의 연합정부를 생각하면 우리는 끝없는 내적 분란, 논쟁, 정책 혼란을 떠올려 왔기 때문이다.


쇼이블레: 대중이 보기에 현 연합 정부의 결점이 있어 보인다는 것은 인정한다. 아마 매우 중요한 결점일 것이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성공시켜왔다. 최근 독일의 경제와 노동시장을 봐달라.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 또한 우리의 성공을 인정했다. 최근 미국 재무부 장관은 독일을 방문해 유럽의 금융 정책을 ‘독일식’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슈피겔: 쇼이블레 장관, 시간을 내주어서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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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및 번역 감수: 박태인 (TellYouMore), 서규화 (@Nicefairy_)



트위터 외신 프로젝트팀 드림. 
기사 편집자 및 주 번역자: 박태인 (@TellYouMore)
번역 자문 및 감수 위원단:
(일본 특파원)황혜빈(@coketazi) 김민주(@Spring_llullaby) 이기은(@lazynomad), 김진영(@Go_Jennykim), 이호준(@DanielHojoon), 조효석(@promene), 서규화님(@nicefairy),  진소연(@radiokid713), 이자연(@jayeon22), 여동혁(@Tonghyeo)

원 기사 작성 기자: Michael Sauga and Peter Müller. and Translated from the German by Josh Ward
기사 원본 및 사진 출처: http://bit.ly/lRABzd
출처: SPIEGEL
번역: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팀

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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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해삼의정열 2011.07.17 02:47

    결국 문제의 본질은 투기자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확답이 오는것 같지는 않네요. 위기시 그들에게 어느정도의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금융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확충 없이는 이 사태가 되풀이 될것같은 느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