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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2.05 [외신번역프로젝트] 뉴욕타임스 폴크루그먼 칼럼번역. "우리는 99.9%" 다. (2)
*편집자 주: "우리는 99%"라는 월가 점령 시위대의 구호는 매력적이다. 이 또한 보수와 진보, 부자와 빈자라는 이분법과 별반 다를바 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99%라는 구호안에는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동료로 껴안을 수 있다. '우리들' 눈에 1%의 사람들의 삶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폴 크루그먼 교수는 99%가 아닌 99.9%를 외쳐야한다고 말한다. 실질적으로 상위 1%의 소득 중 대부분을 상위 0.1%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


외신번역프로젝트가 돌아왔다.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

원기사: http://nyti.ms/tN8eiI

폴 크루그먼 칼럼: 우리는 99.9%다

 뉴욕타임스 미국판 2011년 11월 25일 자 기사.

          편집자 주: 미국 탐욕의 상징 월스트리트. 한국에선 어느곳을 점령해야할까?

By PAUL KRUGMAN


‘우리는 99%다’라는 말은 훌륭한 구호이다. 이는 (중산층 대 빈곤층과는 반대로) 엘리트 계층에 대하여 중산층이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다. 그리고 주로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데서 불평등이 고조된다는 생각 또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잘못 생겨난 개념이기도 하다. 이 새로운 대호황 시대의 가장 큰 승자는 평범한 대졸자가 아니라 매우 극소수의 부자였다.

하지만 오히려 99% 구호는 너무 낮춰져 있다. 상위 1%의 소득의 많은 부분은 사실상 좀 더 소규모의 최상위 0.1%, 즉 전체 인구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

대체로 민주당이 최상위층 부자들이 장기적인 재정 적자 감축에 어느 정도 이바지하기를 바라지만, 공화당은 재정 정책을 이유로 사회보장연금, 고령자∙장애인 의료 보험 제도, 저소득층 의료 보장 제도 예산을 삭감하는 한이 있어도 최상위층 부자들의 세금을 감면해 주려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책 논란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몇 가지 통계를 살펴보자.

최근 발행된 미국 의회 예산국(CBO)의 불균형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상위 1%를 다루지 않았지만, 그 이전의 2005년도까지 조사한 보고서에서는 이를 다루었다. 이 보고서를 보면 1979년과 2005년 사이의 인플레이션이 적용된 중산층 미국인들의 세금 공제 후 소득 평균은 21% 상승했다. 반면 상위 0.1퍼센트 부자들의 평균은 400% 상승했다.

대부분, 이러한 엄청난 이익은 최상위층 부자들의 세전 수입의 할당 몫이 극적으로 상승했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부자들에게 호의적인 엄청난 세금 감면 또한 있었다. 특히 자본에 대한 세금은 1979년보다 훨씬 낮았다. 미국 최상위층 0.1%는 자본 이익으로부터 얻는 모든 수입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러한 전적을 볼 때, 왜 공화당은 적자에 대해 경고하고 사회보장제도의 대담한 예산 삭감을 요구하면서, 1% 부자들에게는 더 감세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계급 전쟁’에 대한 외침을 떠나서 이러한 질문이 제기될 때마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대답은 1% 부자들이 ‘일자리를 만든다.’라는 것이다. 즉, 그들이 경제에 특별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 나쁜 경제라는 것이다. 사실, 이는 설령 미국이 이상적이고 완벽한 보수적인 이상의 시장경제라고 할지라도 정말 나쁜 경제일 것이다.

KBS 스페셜: 월가 분노가 점령하다 중 일부.
 

무엇보다도 이상적인 시장경제에서 각각의 노동자는 일하기로 선택함으로써 자신이 경제에 이바지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만큼의 보수를 받게 된다. 이는 1년에 3만 달러를 버는 노동자에게도, 3천만 달러를 버는 경영진에게도 균등하게 적용되는 사실이다. 3천만 달러를 버는 사람들이 특별 대우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기부를 고려해야 할 이유는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은 부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느냐고 물을 것이다. 물론 부자들은 세금을 낸다. 부자들은 충분히 세금을 낼 수 있고, (99.9%의 측면에서 보면) 내야 한다. 부자들은 그들이 할지도 모르는 훌륭한 일들 때문에 예산 위기가 닥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세금을 내야 한다.

여전히 몇몇 0.1% 부자들은 그들이 얻는 수입에 비해 이 세상에 훨씬 더 가치 있는 혁신을 이루어내지 않는가? 물론이다. 하지만 만약 누가 진정 0.1%를 만들어내는지 생각해본다면 최상위층 부자들이 실제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 적게 받는 것이 아니라 훨씬 많이 받고 있다는 결론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누가 0.1%인가? 0.1% 중 스티브 잡스와 같은 혁신가는 매우 극소수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기업의 중요 인물이며 경제 분야의 수완가이다. 최근 한 분석에서 최상위층의 43%는 비금융권 회사의 경영진이고, 18퍼센트는 금융권, 그리고 나머지 12퍼센트는 변호사이거나 부동산 중개인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완곡하게 말해서 이는 누군가의 수입과 그의 경제적인 기여 사이에 분명한 관계가 있는 직업군이 아니다.

지난 세대에 걸쳐 급속도로 치솟은 경영진의 급여는 이사회에 의해 공개적으로 정해진다. 그리고 이사회는 바로 그들의 급여를 결정하는 사람에 의해 위촉된다. 무능한 최고경영자는 여전히 고액의 급여를 받고, 심지어 도산하거나 해고된 경영진들은 수백만 달러를 받아 나간다.

한편, 경제위기는 현대 금융이 만들어낸 많은 실질적인 가치가 신기루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영국 은행의 금융 안정 책임자는 최근, 겉보기에는 금융위기 이전의 높은 수익은 위험부담이 늘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위험은 대체로 투자 전문가들 자신이 아니라 개미 투자자들이나 납세자들이 다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모든 것이 잘못되면 결국 이들은 빈털터리가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만약 위험요소를 만드는 것이 부가가치활동이라면 러시안룰렛을 하는 사람들은 세계 복지에 대해 파격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라고 비꼬듯 덧붙였다.

그렇다면 99.9%는 0.1%를 싫어해야 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다만, 99.9%는 ‘0.1%가 일자리를 만든다.’라는 말과 같은 모든 선동을 무시해야 한다. 그리고 최상위층이 실제로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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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및 번역 감수: 이기은(@lazynomad) 박태인 (@TellYou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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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편집자 및 주 번역자: 박태인 (@TellYouMore)
번 역자문 및 감수 위원단: 김민주(@Spring_llullaby) 이기은(@lazynomad), 이호준(@DanielHojoon), 조효석(@promene), 서규화(@nicefairy_), 진소연(@Dal_Fishing713), 이자연(@jayeon22), 여동혁(@Tonghyeo), 김가현 (@HelloKaHyun) 박현태(@underbaron)

원 기사 작성 기자: By LIZ ALDERMAN AND STEPHEN CASTLE
기사 원본 및 사진 출처:
http://nyti.ms/tN8eiI
출처: NYTIMES.COM
번역: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팀




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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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백수토끼 2011.12.06 06:35

    자본주의의 모순... 자국 실직자도 구제 못하면서 무슨 FTA... 또라이들 아녀.... 오바마 바보~~~ 가카둥~~~~

  2. addr | edit/del | reply 하얀누리 2011.12.06 13:05

    자신이 99.9%에 속한다는 것을 인지하지못하고 군사정권시대에 세뇌된 논리에 갇혀 새로운 가치, 더 나은 대안을 보지 못하는 우리 아부지 어머니들이 좀 보셨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