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유럽의 딜레마의 원인은 간단하다. 17개의 국가가 유로라는 공동 화폐를 공유하는 이상 한 국가의 부채 및 재정 적자 문제가 다른 나라에 미칠 파장은 자명하다. 그러나 그 문제가 되는 국가를 정치적으로 규제할 강제적 기구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유럽과 세계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개개인의 국가내 정치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유럽의 통합된 강력한 정치 및 경제 기구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재정 적자 및 부채 위기에 처한 일부 유럽 국가들이 연금 개혁안에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갈때까지 갔다'라고 평가받는 그리스는 시민들에게 가혹한 재정 긴축안을 제시하는 한편, 이보다 조금 상황이 낫다고 평가받는 스페인은 오히려 2013년 연금 지출안을 1% 인상시켰다. 이런 스페인과 그리스의 상반된 모습은 현재 유럽의 문제를 함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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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와 스페인의 상반된 연금 정책이 보여주는 유럽의 딜레마 

뉴욕타임스 미국판 9월 30일 자 면 기사.
By 란돈 토마스 주니어 




접근법이 이보다 다를 없다. 혹은 이점이 시사 바가 있을 것이다. 



유로존 국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그리스와 스페인이 지난주 추가 예산 삭감안을 내놓았다. 



국제 채권자들로부터 마지막 기회를 잡은 것이란 압력을 받는 그리스 연합정부는 잠정적으로 어떤 선진국에서도 도입된 없는 혹독한 공적 연금 감축안이 포함된 긴축 정책 도입에 동의했다. 계획대로라면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의 최대 10% 정도가 감축된다. 




스페인의 경우,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는 지난 목요일 스페인 역사상 가장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예산안을 공개했다. 이는 스페인에 대한 국제 투자자의 의심을 안심시키고 스페인이 유로존이 요구하는 재정 규율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줄 의도가 포함돼 있다.




시장은 확신이 필요하다. 스페인은 완고히 높은 재정 적자를 겪고 있다. 스페인 은행들은 구제 자금으로부터 수백억 유로가 필요하다. 아마 스페인 정부는 유럽연합의 도움을 받는 외엔 선택지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라호이 총리는 이번 예산안에서 연금을 삭감하거나 심지어 동결시키지도 않았다. 대신 그의 예산안은 공무원 퇴직자에게 제공되는 연금을 1% 늘렸고 스페인의 모든 퇴직자에게 제공되는 사회보장연금도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믈런 시민들이 거리에서 시위하고, 스페인 경제에 매우 중요한 지역인 카탈로니아가 분리 독립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라호이 총리가, 스페인 퇴직자 천만 명에게 보호 장치 제공을 원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해할만하다. 




하지만 연금 지출은 스페인 정부 예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다. 이는 공적 지출의 40% 가까이 차지하며 스페인 국내 총생산 9% 해당한다.  




9% 아직 프랑스 (15%) 이탈리아 (13%)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2050 30% 스페인 인구가 65 이상일 것으로 전망될 만큼 급격히 노화 중인 스페인 인구를 고려해본다면, 스페인 정부의 미래 연금 지출은 확실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스페인 연금이 강화된 사실은, 유럽 국가의 부채와 재정 적자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상기시켜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그리스의 경우, 협박과 함께 이미 정부의 재정 문제 해결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던 시점에서 정치인들이 혹독한 연금 삭감안의 결과와 위험을 떠안을 준비가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프랑스의 경우,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는 일부 직종의 정년을 62세에서 60세로 낮췄다. 물론 프랑스의 재정 전망이 스페인만큼 끔찍하진 않지만 말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 올랑드 정부가 팡파르를 울리며 발표한 재정 적자 감축안은 제한적인 효과에 머물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정책은 연금 문제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거의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등장한 거리 시위대의 압력을 받는 포르투갈의 경우, 근로자에게 연금에 대한 지출을 늘리도록 야심찬 계획도 백지화로 돌아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영국의 경우,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연합정부도 보수적인 노년층 유권자의 지지율 확보를 위해 연금 정책에 대해선 어떤 변화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은 지속 없습니다워싱턴 기반에 보수적 연구 기관 카토 인수티튜트의 연금 사회 재정 전문가 자가디시 고크헤일의 말이다. “연금의 내적인 부채성은 외적인 실제 부채로 전환될 것입니다. 유럽의 정치적 다이내믹이 경제적으로 이치에 맞는 정책들을 거부하고 있어요 




연금은 스페인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생명 줄이 돼왔다. 25% 실업률을 겪는 많은 스페인 사람들 연금에 의존하며 자신을 도와주는 부모 혹은 조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스페인 1600만호의 가정 최대 1 7십만 호의 가정에 임금 수입이 없을 것이라고 관측한다.




물론 스페인의 연금 혜택은, 자격이 언젠간 만료될 실업 보험보다 중요하다고 말할 있다. 




하지만 2013 예산에서 1% 연금 지출 증가를 메우기 위해, 라호이 정부는 퇴직자들의 주요 안전망인 연금 기금 적립금에 발을 담갔다. 이는 , 스페인의 연금 지급을 더욱 어렵게 만들 있다. 




라호이 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이런 움직임 밑에 깔린 정치적 계산에 어떠한 반대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 이들은 연금 생활자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스페인 경제와 사회에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스페인의 지난 정부는 2011 문제 해결을 위해 스페인 근로자의 퇴직 나이를 65세에서 67세로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법안이 실제로 모든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2027년이기에, 앞으로 가까운 시기의 재정 문제에 미치는 영향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연금 지급을 줄인다는 생각은, 스페인에서 정치적으로 상상할 없는 일이다. 




투표하는 연금 생활자들이 많고, 노조는 연금 감축에 목숨을 걸고 반대합니다. 바르셀로나에 기반을 두고 최근 스페인 연금 정책에 대한 논문의 공동 저자인 경제학자 앙헬 데라 푸엔떼의 말이다. 




또한, 그는정부는 문제를 미룰 있을 때까지 최대한 미룰 겁니다. 그러나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연금을 동결시키는 것만으로도 한해에 40 유로(51 달러) 정도를 아낄 있습니다




그리스의 경우, 많은 근로자들이 50 이하부터 퇴직 연금을 받도록 오랫동안 유지된 관대한 연금 시스템은 나라를 부도로 이끌었다. 위기가 닥치기 그리스 정부의 연금 지출은 국내 총생산에 최대 14% 달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시절은 끝났다.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흘러간다면 그리스 근로자의 정년은 65세에서 67세로 늘어난다. 그리고 이런 연금과 임금 감축은 그리스 안토니스 사마라스 총리 정부에 국제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115 유로 규모에 예산 감축 부분을 메우게 것이다.   




많은 경제학자는 이런 그리스 정부의 공적 지출 감소가 지난 5 동안 25% 국내 총생산이 감소한 그리스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리스 정부의 협상단이 국제 채권자들과 예산안 감축 완화를 위해 싸운 동안 이런 힘겨운 정책들이 그리스 정부가 아직 신뢰성을 가진 동안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전반적인 합의가 있었다. 




당신이 이번 그리스 정부가 문제 해결에 얼마나 헌신적인지를 알게 된다면 놀랄 겁니다 그리스 공공부채 관리기구 책임자이자 현재 그리스 중앙은행 고위 간부인 페트로스 크리스토둘루의 말이다. “앞으로 고통이 있을 것이며 과정도 순조롭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밀월 기간 동안 정말 어려운 일을 밀고 나갈 겁니다 




스페인에게 정말로 어려운 일들을 요구하는 최후의 압력은 도래하지 않았다.  최소한 아직까지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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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감수:  박태인 (@TellYou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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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편집자 및 주 번역자: 박태인 (@TellYouMore)

번역자문 및 감수 위원단: 김진영(@Go_JennyKim), 김민주(@Spring_llullaby), 이기은(@lazynomad), 이호준(@DanielHojoon), 조효석(@promene), 서규화(@nicefairy_), 진소연(@Dal_Fishing713), 이자연(@Yeonfeel_), 여동혁(@Tonghyeo), 김가현 (@HelloKaHyun) 박현태(@underbaron) 



원 기사 작성 기자: Landon Thomas Jr. 
기사 원본 및 사진 출처: 
http://nyti.ms/UKcxCm
출처: NY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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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유럽연합이 위기에 처했다. 유럽의 17개국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로화와 국가 부도 위기를 맞은 그리스 떄문이다. 그리스가 도산하면, 같은 통화를 사용하고 있고 경제가 어려운 남유럽의 국가들까지도 도산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는 결과적으로 유로화를 사용하는 다른 나라 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을 입힐 것이다. 같은 통화를 사용한 경제는 흥해도 같이 흥하고 망해도 같이 망한다.

29일 그리스 의회는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한 '긴축 재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긴축 재정안은 공무원의 대량해고와 공항과 항만을 포함한 국유자산 매각, 세율의 인상과 은퇴 나이를 61세에서 65세로 늦추는 법령 등이 포함되었다. 이미 높은 실업률과 침체된 경기로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 시민에게 이 긴축재정안은 재앙과도 같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그리스 시민은 수도 아테네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었다. 시위는 점점 더 격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왜 그리스 정부는 이 긴축재정안 통과에 서둘렀을까? 유럽연합과 IMF(국제 통화기구)가 이 재정안의 통과의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는 빚을 갚기 위해 또다시 높은 이자로 돈을 빌리고 있는 꼴이다.

그리스와 유로의 위기에 대해 독일 정론지 스피겔이 심층 기사를 썼다. 그리고 트위터 외신번역프로젝트팀이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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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를 위협하는 유로화(EURO)

                 그리스 시민들이 정부의 긴축 재정안에 반대하며 격렬하게 시위 중이다. 출처:AP

유로화가 점점 더 심각하게 EU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유럽 경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온 유로화는 간단히 말해 지속 불가능한 상태다. 이미 유럽 내에서 두 건의 구제금융안이 통과된 바 있으며, 이는 다음 세대들에게 재정적 부담이 지워짐과 동시에 EU가 수십 년 전으로 퇴보할 위기에 처했음을 의미한다.

지난 14개월간,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 각국 정상은 빡빡한 회담 일정 속에서 두 건의 구제금융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안이한 판단이었음이 드러났으며, 유럽의 미래에 커다란 위험을 드리웠다.

오랜 기간 유럽 정치인들은 현 상태에 대한 주요결론을 미루어왔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문제를 미루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이전 방식의 유로화는 더 이상 기존 의도했던 형태로서 존속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럽통화동맹(EMU) 역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이제 새로운 계획, 즉 플랜 B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작 책임당사자인 정치인들은 그저 대중을 회유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데만 힘쓰는 등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들은 현 유로화 문제가 국가부채를 진 일부 국가의 위기일 뿐 유로화 사용국 전체의 위기는 아니라 주장하며, 그 증거로 유로화가 다른 통화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통화가치를 유지 중임을 들고 있다.

하지만 그리스가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리스 부채 위기는 단지 국지적인 것으로 그칠 문제였다. 즉 그리스 혼자서는 큰 위기를 겪을지언정 EU회원국 전체에게는 별일 아닐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그리스가 유로화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부채위기는 유로화를 사용국 모두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만일 다른 유럽국가들이 그리스를 포기한다면, 이번 위기는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벗어나 다른 국가로 확산될 수 있다. 투자자들은 포르투갈이나 아일랜드에 대한 유럽연합의 지원 역시 장담할 수 없다 생각할 것이고, 결국 막다른 지점에서 해당 국채를 매도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국채가격은 폭락할 테고, 그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risk premium)은 상승하게 된다. 해당 국가들은 새 자본 확보를 위해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하게 될 테고, 이는 재정위기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그리고 더 이상의 자본 확보가 힘들어졌을 때, 이들 국가는 결국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다.

현 위기가 지속된다면, 유럽통화동맹은 이체동맹(Transfer Union)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는 유로 투자자들이 그 동안 막으려 애써온 일이기도 하다.

          유럽의 부채 상황. 색깔이 빨간색일 수록 위험한 국가에 속한다. 출처: SPIEGEL

민주주의적 절차 부재

유로화를 만들 당시, 당사자들 중 이런 위기가 찾아오리라 예상한 이는 없었다. 때문에 유럽통화동맹 체제 안에서 마련된 대비책 역시 전무하다. 좋건 나쁘건, 유로화는 강대국과 약소국을 한 덩어리로 묶어놓았다. 유로 위기에 비상구가 없는 이유다. 이런 위기상황 속에서 따르도록 정해진 규칙조차 없다. 오로지 상황이 호전되기만을 바라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몇몇 유로 가입국의 문제가 유럽연합 전체의 위기로 번진 이유이며, 또한 유로화 위기가 유럽 정치공동체 미래와 결속을 위협하는 규모로 확산된 이유기도 하다.

유럽국가들이 금융기금을 만들면서 적법한 민주적 절차를 소홀히 했던 점이, 현재의 공동위기관리에 있어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유럽 이사회와 EU 집행위원회의 결정, 즉 EU회원국 정상들로 이루어진 구성체와 EU 행정부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유럽의회가 시민들의 적절한 참여 및 간섭을 허용해야 하는지의 민감한 논의는 이미 잊힌 지 오래다.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현 상황처럼 사태가 심각해질 때마다, 민주적 기구들보다도 소수 지도자의 비밀 회의만을 통해 주요안건이 결정될 것이다.

독일 총리와 프랑스 대통령의 비밀회담, 혹은 몇몇 중앙은행장 간의 회동을 통해 EU정책들이 만들어졌으며, 이는 마치 승인도장만 찍으라는 식으로 각 나라 국회에 제출되었다. 대부분 국가의 국회의원들이 이 정책들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겉 번드르르한 유럽 공동체에 의해 만들어진 이 정책들은 값비싼 대가를 요구한다. EU회원국 중 경제적 약소국 시민들이 그로 인해 입는 피해는 단지 실제 삶에 그치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들의 연금, 직장, 재산 역시 피해를 입을까 공포에 떨 수 밖에 없다.

이뿐만 아니다. 유럽 정상들의 이번 합의 내용은 회원국 중 선두그룹에 속하는 독일 같은 나라의 국민들에게도 근심거리다. 이들은 이번 결정이 국가부채를 가중시키고 나라의 미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걱정하고 있다.

유럽의 각국 시민이 그들 정부에 분노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들의 의견이 이번 정책 결정과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게다가 각국 지도자는 그 어떤 정책계획도 없이, 단지 신뢰성 없는 사실관계와 시장의 요구만을 바탕으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는 점 역시 시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유로화 부채 위기는 이미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의 정치판을 휩쓸었고, 스페인과 그리스 역시 같은 길을 걷고 있다. 독일 역시 불안하기는 매한가지다. 다가올 구제금융안 비준 표결에서 메르켈 총리 역시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긴축정책을 향한 반발

자본투입이 필요한 국가와 이를 빌려주는 국가 모두를 둘러싸고, 이번 위기는 유럽 전역으로 확산 중이다. 그리스는 독일의 상황에, 독일은 그리스·포르투갈·스페인·아일랜드·이탈리아의 상황에 좌절 중이다. 유럽의 평화정착을 위해 시작된 정치적 프로젝트인 EU는, 이렇듯 국가들 사이에 거대한 경제적 분쟁만을 초래한 채 끝장날 위기에 처했다.

채무국의 시민은 이어지는 긴축정책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반면 채권국의 시민은 또다시 수십억 유로를 이들 채무국에 지급해줘야 한다는 사실에 점점 더 극렬히 반발 중이다. 성난 시민들이 마드리드와 아테네의 거리를 메우는 동안 핀란드 헬싱키 국회에서는 극우정당 ‘진정한 핀란드인True Finns’ 당이 떠올랐다. 뿐만 아니라 현재 독일국민의 60%가 대 그리스 구제금융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며, 그리스 야당과 무역단체들 또한 구제금융안의 조건으로 내걸린 그리스 국내 긴축재정안에 대해 반발 중이다.

지난 15일, 수천 명의 그리스 시민들이 국회의원들의 의사당 진입을 막는 시위를 벌였다. 새로운 긴축재정안 논의를 막기 위해서였다.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의 차는 오렌지 범벅이 되었고, 심지어 일부 시민은 돌팔매질을 하기도 했다.시민을 대표해 선출된 이들을 시민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최루가스를 터뜨리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EU로부터 이다음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파판드레우리 총리는 650억 유로 규모의 긴축재정안을 올해 말까지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에 반대하는 그리스 시민들은 의사당을 둘러싼 채 ‘도둑놈 사기꾼들아, 우리 돈은 다 어떻게 한 거냐’라 외쳐대며 시위 중이다.


채무국인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의 국민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 가혹한 긴축재정을 견뎌내야 할지는 알 수 없다. 또 언제까지 채권국 국민들이 그들 정부가 위험을 감수하고 유로화를 사수해내려 애쓰는 모습을 지켜봐 줄지 또한 의문이다.

유럽의 미래에 가장 큰 위협이 된 유로화

핀란드는 유럽 국가들의 성공적 모델로 꼽히곤 한다. 그러나 최근 대중영합주의적 극우정당 ‘진정한 핀란드인’이 4월 총선에서 국회의석 중 20%를 차지하며 선전한 일은 EU정부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EU에 대한 회의론적 시각이 지지를 얻음에 따라, 심지어 EU 핵심국인 프랑스와 독일 내에서까지도 반 EU 세력이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유로화는 유럽국가들의 영원한 결속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도리어 유럽의 미래에 가장 큰 위협이 되었다. 유럽통화동맹의 몰락은 유럽을 수십 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나 유럽의 경제적 지위가 고속성장 중인 아시아 국가들에 위협받고 있기에, 이는 더더욱 회생불능한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유럽 정치인들은 아무리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유로화를 살리려 하는 것이며, 또 한 번의 구제금융안을 승인한 일 역시 마찬가지의 이유에서다. 이들은 시장이 안정되고 개혁안이 효과를 나타낼 때까지 시간을 벌려 하고 있다.

기업들도 이에 동참했다. 6월 넷째 주 주요 정기간행물 등에 실린 광고에서, 티센크루프 회장 게르하르트 크롬과 지멘스 최고경영자 페터 뢰셔, 다임러 최고경영자 디터 제체 등 독일 대기업 대표자들은 유럽통화동맹 지지를 밝힘과 동시에 ‘유로화는 필수’라 주장했다. 이들은 EU의 약소 회원국들에게 재정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며, 동일통화 유지가 ‘유럽에 분명 득이 되는 일’이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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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및 번역 감수: 박태인 (@TellYouMore), 조효석 (@Prom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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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편집자 및 주 번역자: 박태인 (@TellYouMore)
번역 자문 및 감수 위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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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기사 작성 기자: SPIEGEL STAFF
기사 원본 및 사진 출처: http://bit.ly/iB2xlG
출처: SPIEGEL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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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0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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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백난주 2011.06.30 09:28

    기사 다섯 번째 문단 마지막문장에 "유로화 사용국 모두를" 이 맞는 문장인 거 같아요..ㅎㅎ 국제학을 복수전공 하는 학부생인데 매번 좋은 정보 접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감사합니다 :)

  2. addr | edit/del | reply 이홍범 2011.06.30 09:28

    국가간의 경제 경쟁력의 차이가 큰 상황에서 너무 무리하게 통합으로 이끈게 아닐까요?? 거대한 유럽을 만들기위해서...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나라의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못한 것 같아보이는데...물가상승률과 소득수준이 적절하게 상호작용이 되어야 하는데...불균형이 생긴것 같아 보이네요...잘 보았습니다...^^

  3. addr | edit/del | reply 해삼의정열 2011.06.30 17:26

    각 나라가 통화정책을 각자 정할 수 없다는 모순이 터진것이 이 상황인것 같습니다. 통화정책을 단일하게 유지한다고 해도 시스템이 완전히 하나로 합쳐진것도 아니고, 유기적으로 원조가 이루어지는것도 아니고. 이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식으로 경제 통합을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을것 같네요.

  4. addr | edit/del | reply Jiina92 2011.06.30 21:28

    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던 연대가 자국의 경제적 이익앞에서는 이렇게 무너지는군요. 몸집이 커진 만큼 되돌리기도 쉽지 않아 보이네요. 한창 잘 나가던 시절에는 이런 일이 닥치리라 예상하기 힘들었을까요? 오늘도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