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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3.24 [외신번역프로젝트] 토마스 프리드먼 칼럼 번역. "자본주의 2012"
*편집자 주: 렉서스와 올리브나무와 세계는 평평하다의 저자 토마스 프리드먼은 미국의 대표적인 합리적 보수주의자다.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하며 미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자본주의 형태에 대해 연구하는 뉴욕타임스 대표 칼럼니스트다. 그가 2012년에 도래할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름하여 자본주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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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사: http://nyti.ms/zB4T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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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2012
뉴욕타임스 미국판 3월 13일 자 오피니언면 기사.

By 토마스 L. 프리드먼
번역 by 조효석(@Promene)



데이비드 로코프는 외교정책 전문지의 경영자이자 기고가이며, 거대기업과 정부간의 다툼을 그려낸 신간 <권력, 기업>의 저자이기도 하다. 이 책에서 로코프는 2012년 미 대선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번 대선전망은 물론 C로 시작하기는 키워드로 요약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단어가 피임Contraception이 될 것이라 이야기할 수는 없다. (역자 주: 오바마 대통령의 산아제한법안 관련한 언급). 책에서 이야기하는 이번 대선의 핵심 주제는 “자본주의Capitalism”의 미래, 그리고 이 제도가 어떻게 미국, 혹은 다른 지역에서 변화해 나갈 것인가이다.

로카프는 책에서 주장하길, 20세기 전반에 걸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세계 곳곳에서 벌인 각축 끝에 결국 자본주의가 승리를 거뒀듯, 21세기의 대각축전은 어떤 형태의 자본주의가 승리를 거둘지에 관한 것이라 이야기한다. 그에 따르면 마지막 승리자는 성장에 가장 효과적인, 또한 가장 잘 다듬어진 형태의 자본주의일 것으로 보인다.

로카프는 묻는다. “자국만의 특이한 특징을 지닌 중국의 자본주의가 승리를 거둘 것인가? 아니면 인도와 브라질에서처럼 민주주의적 발전형태의 자본주의가 승리를 거둘 것인가? 혹은 싱가포르나 이스라엘처럼 소규모 대지를 기초로 한 전문경영인 중심의 자본주의가? 유럽의 안전망을 갖춘 자본주의는 어떤가? 미국의 자본주의는?” 무척 흥미로운 질문인 동시에, 이는 또다른 질문을 떠올리게 한다. 과연 오늘날 미국의 자본주의는 어떤 것이며, 무엇이21세기를 지배할 것인가?

필자 역시 공감하는 로카프의 시각이란, 미국 자본주의에 대해 다른 이들이 그간 가장 부러워하고 모방하려 했던 점을 그 동안 정작 자국 스스로는 간과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200여 년이 넘는 세월 이루어진 미 자본주의의 성공은 그 건전성과 민간-정부간 협력관계에 기초한 것이었으며, 그 협력관계란 정부가 제공한 각 기관과 제도, 안전망, 교육, 통계, 투자, 성장과 고용을 위한 위험감수 등을 의미한다.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을 압도한다면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반대로 공적 영역이 사적 영역을 압도한다면, 각종 규제에 제대로 숨도 못 쉬는 상황이 닥칠 것이다. 둘 사이에서의 적절한 균형조절이 필요하며, 때문에 우리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모두 시장에 맡길 것인가 혹은 정부에 맡길 것인가 수준의 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게 로카프의 주장이다. 역사가 주는 교훈은 이 균형이 잘 갖추어졌을 때 자본주의는 가장 번영한다는 점, 그리고 “균형을 잃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이다.

그 때문에 2012년 대선의 가장 이상적 모습은, 보수주의 대 자유주의 버전의 대타협이자 균형조절, 즉 미국이 스스로의 자본주의를 금세기에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습이다.

첫번째 이뤄내야 할 대타협은 장기 구조적 재정적자 해결이다. 즉 세제개혁을 통해 조금씩의 세금인상을 단계적으로 이끌어내고, 또한 공공부문에서의 자잘한 예산을 정리함으로써 다음 십 년을 대비하자는 것이다. 만일 공화당이 세금인상불가 방침을 고수한다면, 우리는 정체할 수 밖에 없다. 자본주의는 안전망 혹은 재정지원 없이는 작동할 수 없으며, 이 둘 모두 지속가능한 균형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 일환으로, 세대 간 갈등을 막기 위해 세대 간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 예를 들어 유아보육시설에 쓰일 예산과 노후시설에 쓰일 예산 사이의 균형, 즉 태어나서 처음 반년과 남은 인생의 마지막 반년을 저울질하는 종류의 일 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또다른 대타협은 생태계와 정유산업 간의 균형, 즉 어떻게 두 가지 일을 한번에 해낼 것인가이다. 즉, 미국 국내의 천연가스 매립지를 안전하게 개발해냄과 동시에 저탄소에너지 경제로 넘어가는 교두보를 건설하는 일이며, 이는 에너지 효율성에 방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또 하나의 대타협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것이다. 교각, 도로, 공항, 항구, 통신대역폭 유지에 2조원이 넘는 돈이 쓰이고 있으며, 정부는 이 적자를 메워낼 예산이 부족하다.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 도움을 이끌어내고 협력하여, 공공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해 민간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적절한 수준의 수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과 보건부문에서는 적절한 자원분배가 교정과 예방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보건과 교육부문을 모두 합쳐 미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많은 예산을 지출한다. 정작 그 결과는 별 나을 게 없는데도 말이다. 우리는 질병예방에, 그리고 이미 고교과정에서 배웠어야 할 내용을 대학에서 다시 가르치는 데 너무나 많은 돈을 낭비하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는 노동자들이 어떤 직장으로든 쉽게 이직할 수 있도록 숙련된 노동력과 최소한의 보건제도를 요구한다.또한 우리는 노사정간의 대타협 역시 필요로 한다. 이를 이뤄낸 독일에서는 정부가 고용, 훈련, 재활 등에 대해 고용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
그러나 좀더 활발한 공적 토론이 없다면 우리는 위에서 열거한 대타협 중 그 무엇도 이룰 수 없다. 최근 나눈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빌 게이츠는 “오늘날 미국 정계에서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는 현실에 대한, 그리고 어떤 부문이 잘 작동되고 있고 또 어떤 부문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기술적 이해”라고 이야기했다. 때문에 논의는 구체적 수치에 의해 주도되어야 하며, 이념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

자본주의와 정치시스템은 살아남기 위해 흡사 기업과 같이 지속적으로 진화해야 한다.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진화하며 우리의 민주적 자본주의가 계속해서 번영해 나가는지 여부를 지켜보는 중이다. 란쵸프는 “만일 우리가 싸구려 연극을 하듯 정책을 다룬다면, 자본주의 이야기의 다음 막이 다른 장소에서 쓰여지게 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꼴이 될 것이다”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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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편집자 및 주 번역자: 박태인 (@TellYouMore)

번역자문 및 감수 위원단: 김진영(@Go_JennyKim), 김민주(@Spring_llullaby), 이기은(@lazynomad), 이호준(@DanielHojoon), 조효석(@promene), 서규화(@nicefairy_), 진소연(@Dal_Fishing713), 이자연(@jayeon22), 여동혁(@Tonghyeo), 김가현 (@HelloKaHyun) 박현태(@underbaron) 



원 기사 작성 기자: Thomas L. Friedman
기사 원본 및 사진 출처: 
http://nyti.ms/zB4Trc
출처: NYTIMES.COM
번역: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팀


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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