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장하준 교수의 가디언 칼럼  두 번쨰 번역이다. 장 교수는 지난 2월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에서 금융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강연하며 단기 주주 자본주의에 폐해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복잡한 금융 상품 거래의 철폐를 제안했다. 이에 대한 금융 종사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관련 칼럼을 전문 번역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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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도시에게 이야기를 할 시간이다.
금융분야의 전면적인 개혁은 우리가 어떤 자본주의를 원하는지 정확히 알 고 있어야만 이루어 질 수 있다.

가디언 영국판 2월 20일 자 오피니언면 기사.


By 장하준
번역 By 박현태(@Underbaron)

*금융위기의 후폭풍을 겪는 런던의 런던증권거래소 내부의 음산한 모습 사진 : 맷 던햄/AP

지난 주 나는 런던증권거래소에서 금융권 종사자 150명을 대상으로 내가 가장 최근에 출판한 책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이 강연은 LSE(런던증권거래소)가 주최하거나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몇 달 전에 같은 강연을 반대편의 바리케이트, 소위 런던증권거래소 점거운동 현장에서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장소의 강연은 나에게 있어 상당히 의미심장한 일이었다.

거래소에서 나는 청중들에게는 그리 친숙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두 가지 제안을 이야기 했다. 첫 번째 제안은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 특히 영국과 미국에서의 경영 방식을 바꾸자는 것이다. 나는 지리학적으로나 상품의 선택 측면에 있어서 허용된 옵션들로 인해 주주들의 권리가 확대되는 것에서부터 관찰을 시작했다. 그런 규제들은 특별히 영국과 미국을 발전시켰고, 그들을 “주주자본주의”의 원조국가들로 만들었다.

이후 움직임이 더 용이해진 주주들은 단기 투자의 비중을 늘려가기 시작했다. 프렘 시카가 2011년 12월에 가디언에 기고한 영국 기업에 대한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은 1960년대 중반 약 5년에서 2007년의 7.5개월로 떨어졌다. UK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이 수치는 2008년에는 3개월로 줄어들었다. (거기에 지금은 2년이 더 지나있다.) 이런 주주들의 조급한 마음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경영진들은 단기적인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의 다른 이해관계자들, 예를 들면 노동자나 공급자들을 쥐어짜야  한다.

또한 경영진들은 비용은 즉각적으로 발생하지만 효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부문에 대한 투자를 최소화할 것이다. 이런 전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자들을 비도적적으로 만들며 공급되는 품목에 대한 품질 저하와 낙후된 장비를 갖추게 만든다. 그러나 경영진들은 이를 신경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급여는 단기적인 기업의 단기적인 주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단기 투자를 하는 주주들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만족시켜만 주면 된다.

그뿐만이 아니다.수익 비율의 증대는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돌아가거나 증권환매(기업이 주가를 지지하기 위해 자사주를 사는 행위)에 쓰인다. 윌리엄 레이조닉 –이 문제의 최고권위자인-에 따르면 2001년에서 2010년 사이에 영국의 최상위 기업들(S&P유럽 350 지수에 포함되는 86개의 기업들)은 88%의 수익을 배당금(62%)로 지출하거나 증권환매(26%)에 사용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의 최상위 기업들 (S&P500지수에 포함되는 기업 중 459개의 기업)은 심지어 주주들에게 94%(40%의 배당금과 54%의 증권환매)를 할당하였다. 이 수치는 80년대 초기에는 50%(50%의 배당금과 5%의 증권환매)에 불과했다.

전통적으로 기업 투자의 가장 큰 재원이 되었던 수익 보유분의 감소는 기업의 투자 능력을 급격히 감소 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며 더 나아가 장기적인 경쟁력을 약화 시킨다. 따라서 나는 금융을 다시 규제함으로서 주주 움직임의 자유를 현격히 제한시키고 주가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자의 수행 성과를 파악함으로써 보상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장하준 무엇을 선택 할 것인가? YES24 북콘서트 영상.

나의 두 번째 제안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시스템을 간결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의 규제 완화는 30년간 자본 출처의 복잡성을 증대시켜 왔다. 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복잡성을 지닌 금융체계를 탄생시켰고, 이런 복잡성의 결과는 2008년 금융위기라는 극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인공지능학의 창시자이자 1978 노벨 경제학상의 영예를 가진 하버트 사이먼의 업적을 빌어 나는 중요한 의사 결정의 심각한 제약이 오는 것은 주로 정보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능력이나 사이먼에 의하면 “이성의 경계선”에 의한 것임을 지적했다. 우리의 이성의 경계선을 고려할 때 나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은 그것을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치는 금융 세계 내의 마치 의약품 승인 만큼이나 복잡하고 위험한 금융장치들을 제한하거나 심하면 금지시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청중의 반응은 매우 놀라웠다. 그 누구도 나의 제안에 반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수가 나에게 동의를 했다. 그렇다, “4분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자본주의”는 이제 무너지고 있다. 또한 우리는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파생 상품을 너무 많이 보아 온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이런 파생 상품은 사회에 해가 된다는 것도 사실이다.

미루어 보건데, 점거운동을 반자본주의 운동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는 금융업계가 개혁의 필요성을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성격을 오도하고 있다. 나는 내 강연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금융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순진하진 않다. 그러나 놀랍게도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다른 경제에게 손실을 안겨주고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금융 업계 스스로에게도 손해를 입힌 단기주의적인 성과에 매달리는 점과 과도한 복잡성의 문제를 자각하고 있었다.

이제 남은 우리들은 금융 업계의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한 사람들과 좀 더 친미한 대화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들은 그들의 동료 사이에서 개혁에 대한 보다 큰 정치적인 수용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개혁 제안서를 고안해 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도, 내부로부터의 변화가 없다면 어떠한 개혁도 제대로 지속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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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감수:  박태인 (@TellYou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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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기사 작성 기자:  장하준
기사 원본 및 사진 출처: 
 http://bit.ly/AEysVt
출처: NY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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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장하준 교수가 영국 가디언지에 칼럼을 기고했다. 글의 요지는 '한국인은 대단히  불행하다는 것' IMF 당시 제대로 된 사회 안전망 없던 상황에서 실시된 신자유주의적 경제 개혁은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자살율이 높고 불행한 국가로 만들었다.

최근 영국을 비롯 일부 서유럽국가에서 복지 예산 감축안이 고개를 들고있다. 유로위기로 인해 재정 적자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있다.장하준 교수는 이런 유럽국가들에게 단호히 말한다. "당신들도 한국인들처럼 불행하게 살고 싶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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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 개혁. 불행의 원인
가디언 영국판 4월 2일 자 오피니언면 기사.

By 장하준
번역 by 박현태 (@Underbaron)

*영국의 부총리인 닉 클레그가 삼성 테스코의 CEO 의 이승한과 함께 서울 지하철 역의 가상 판매대를 체험 해 보고 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은 세계적 주목을 받는 성장을 보인 일종의 스타 국가다. 일인 당 국민 소득은 2만 불에 달하고(이는 포르투갈과 같은 수치이다)  이는 비록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1960년대 초 한국의 소득이 가나의 절반 밖에 되지 않았다는 걸 감안한다면 대단한 수치이다. 1인 당 국민소득 연간 성장률은 약 4%로 이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른  속도이다.

흔한 말로, 엄청나게 노동자를 착취하며, 싸구려 트렌지스터 라디오나 운동화를 찍어내던 한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이폰에 대적 할만한 물건(삼성 갤럭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선박제조와 철강 그리고 자동차 산업에서 전세계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3번째로 혁신적인 나라로, 일본과 타이완의 뒤를 이어 미국 특허청에서 3번째로 많은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대학 진학 비율이 가장 높으며, 학생들은 사실상 모든 표준화 된 국제 시험 성적에서 5위안에 들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잘 굴러가는 것 같아 보이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왜 다가오는  총선에서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심각하게 불행하기 때문이다.

최근 월드밸류(World Value)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은 32개 OECD 가입국 중 두 번째(헝가리 다음으로)로 불행감을 느끼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서울 연세 대학교에서 이루어진 조사에서 한국의 아이들은 23개 OECD국가들 중 가장 불행하다. 2009년엔 자살율이 10만 명당 28.4명에 달해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멀리 떨어진 2위인 일본은 자살율이 10만 명 당 19.2명으로 2위였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과거에도 이렇게 불행했던 것은 아니다. 1995년 까지만 해도 평균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0명 꼴로 OECD 평균보다도 낮았다. 하지만 이후 세배나 증가한 것이다.  


*이슈털어주는남자 6회. "장하준의 한국 경제 털기"

한국의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의 원인은 1997년 한국의 금융 위기 이후에 고안 된 경제 개편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의 주도하에, 주식 시장은 외국인에게 완전히 개방되었고 상장 된 회사들은 외국의 주주들의 압력아래, 투자를 최소화 하면서 단기적인 성과를 올리기 급급하게 됐다. 상장되지 않은 작은 회사들의 투자 능력은 엄청난 신용의 감소로 심각하게 줄어들었다. 또한 은행 규제 완화는 은행의 기업 대출을 줄이고 이익이 되는 대출 고객과 시장에 집중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투자의 급격한 감소는 6~7%였던 연간 경제성장율을 4% 밑으로 심각하게 떨어뜨렸다. 저성장과 더불어, 임금조건이 좋은 일자리는 적게 창출되었다. 1997년의 노동법 완화 이후,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에 대해 명백한 우세를 점하였다.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된 후에 비정규직으로 재고용 되어 같은 업무를 더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해야만 했다. 고용이 보장되지 않은 노동조합의 비율은 이미 높은 50%에서 60%으로 상승해 OECD국 중에 최고수치를 기록했다.

요즘엔 종신고용을 통해서 노동자가 보호 받는 일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핵심이 되는 노동자들에게 종신고용을 제공했던 회사들 대부분 이제 나이든 직원들을 더 젊고 값싼 노동력을 가진 이들에게 길을 내줘야 하는 압박감에 내몰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제대로 된 복지 정책이 없던 와중에 시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OECD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GDP 당 복지 예산이 적게 책정되는 나라다. 이 점을 고려 할 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속되는 실업에 대한 공포와 강요되는 퇴직 그리고 극빈한 삶에 노출 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공포의 요인’들은 대한민국의 교육열 일부분 설명해주기도 한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더 나은 양질의 교육을 받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가혹한 노동 시장에 그나마 한 겹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두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결국 같은 자리로 더 빠르게 달려야 함을 의미한다. 때문에 이는 결과적으로 긴 공부시간(국제 시험에서 똑같은 점수를 받는 핀란드의 어린이들 보다 두 배의 시간을 공부한다) 과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낳았다.

더군다나, 고용불안정성의 증대는 한국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의사와 변호사 같은 안정적인 전문직종을 선호하게 만들었고, 과학과 기계공학 같은 곳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 이런 추세가 계속 된다면 한국의 혁신성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나의 조국의 슬픈 이야기는 반드시 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영국 및 유럽 국가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들은 복지 예산 삭감이 예산 적자를 해결해주고 국민이 더 왕성하게 경쟁함으로서 더 생산적인 경제를 만들 수 있게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이야기는 그런 불안정선이 사람들을 더 생산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비생산적으로 그리고 극도로 불행한 삶을 살게 만들었다. 분명 이런 것은 그들이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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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감수:  박태인 (@TellYou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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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AniRush 2012.04.04 22:19

    읽어볼만한 글..

  2. addr | edit/del | reply gabdol63 2012.04.04 22:32

    눈물나네요..ㅠㅠ

  3. addr | edit/del | reply 순대아짐 2012.04.04 23:38

    번역해 주셔서 감사요. 읽을수록 뭔가가 치밀어오릅니다.

  4. addr | edit/del | reply songyounah 2012.04.05 01:25

    실과 바늘처럼 같이 따라다니는 "국가재정"과 "복지"라는 이슈에 대해 곰곰히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글 이네요. 복지 예산 삭감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도 물론 공감이 가지만, 유럽국가의 복지예산 삭감이 그대로 대한민국의 현상으로 직결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하고...여튼 보수든 진보 양쪽에 모두 도움이 되는 글이라고 생각됩니다. 균형잡힌 시각을 가지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기사의 번역에 감사드립니다.

  5. addr | edit/del | reply 공존 2012.04.05 04:49

    좋은기사다..이런기사가 넘쳐나야 좋은사회인데... 울나라 방송먼론은 참으로답답하다..이명박정부들어 방송언론을 제구실 하지 못하도록 만든 인간들에 색출해서 책임을 물어야한다..

  6. addr | edit/del | reply Hyungchan Lee 2012.04.05 10:04

    며칠 전 올렸던 장하준 교수 기사가 번역으로 나왔네요. 트위터 외신 번역 프로젝트, 아이디어가 재미있네...

  7. addr | edit/del | reply 자작나무숲 2012.04.06 11:14 신고

    장하준 교수가 가디언에 기고한 한국사회의 문제점 진담.

  8. addr | edit/del | reply 부용산 2012.04.18 15:30

    너무나 정확하고 유용한 지적이다. 그러나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지도 모른다. 아니, 당사국인 우리 국민 중에도 신자유주의의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귀없는 사람`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