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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8.03 [외신번역프로젝트] 폴 크루그먼 "오바마의 항복."을 선언하다. (2)
*편집자 주: 미국 국회가 마침내 국가부채 한도 증액안을 통과시켰다.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의 데드라인을 불과 몇 시간 남겨둔 체 통과된 법안이었다. 국가적 재앙을 눈 앞에 두고도 정치적인 이권 다툼에 몰두했던 미국의 국회의원들은,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었다. 미국의 정치는 이로 말할 수 없는 국제적 망신을 당한 것이다.이번 국가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을 통해 야당에 국회를 넘겨준 정부가 얼마나 무기력할 수 있는지, 클린턴에 이어 오바마 정부도 여실히 증명했다.

노벨 경제학자이자,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폴 크루그먼'은 이번 국가부채 한도 증액안을 '오바마의 비굴한 항복'이라며 뉴욕타임즈의 칼럼을 통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의 칼럼을 트위터 외신번역프로젝트팀이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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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항복. By New York Times 7월 3일 자 기사

                              노벨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 오바마의 항복을 선언하다.

*미국 국가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타결에 접어들고 있다. 이번 협상이 타결된다면 많은 논평가들은 미국이 국가적 재앙을 피해 갔다고 선언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틀렸다.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들만 놓고 생각해 본다면, 현재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논의 중인 이 협상은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의 ‘재앙’이 될 것이다.

*본 칼럼은 7월 31일에 발행되었다. 미국 국바 부채 한도 증액협상은 8월 2일 미 국회를 통과했다.

이 협상은 이미 침체 되어 있는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며, 미국의 장기적인 재정 적자 문제 또한 악화시킬 것이다. 무엇보다도 어떤 정치적 비용도 감수하지 않은 이 터무니없는 협상안은 미국을 *‘바나나 공화국’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해외 원조로 살아가는 가난한 나라를 비꼬아 일컫는 말.


우선 경제적 측면부터 살펴보자. 현재 미국 경제는 매우 침체 되어 있는 상황이다. 확실히 내년까지는 이 침체가 지속될 것이며 아마 2013년까지도 미국 경제가 부진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선택은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 침체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재정 지출 감소가 사람들에게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고, 기업과 소비자의 지출을 촉진한다는 주장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마라. 경제는 이런 방식으로 운용되지 않는다. 많은 연구 자료와 역사적 사실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 현재 미국의 연방 이자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므로 정부가 재정 지출을 줄인다고 해도 이것이 이미 낮아진 이자율에 미칠 영향은 미비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미국 경제를 약화시키는 것은 정부의 미래 세수를 줄이게 될 것이기에 장기적인 전망에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현재 이러한 부담이 큰 지출삭감은 마치 환자에게 피를 흘리게 하여 치료하려다 더욱 아프게 만들었던 중세시대의 의사들과 다를 바가 없다.

또한, 이번 협상안의 여러 부분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비굴한 항복 선언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 번째로, 이번 협상에는 증세는 없고 재정 감축안만이 있다. 또한, 새로 구성되는 특별 의회 위원들은 정부 지출 추가 감축안을 권고할 예정인데, 이 권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더욱더 큰 폭의 재정 삭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국방 예산이 삭감안에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공화당은 아마 다음 재정 감축 협상에서 양보할 수 있는 조성책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화당이 당내 과격파 의원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재정 파탄도 불사하는 모습을 볼 때, 이들로부터 합리적인 협상을 기대나 할 수 있을까?

사실 공화당은 지금까지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들의 위협에 계속해서 물러서는 모습을 보며 갈수록 대담해질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작년 12월 부시 정부의 세금삭감안 전부를 연장했을 때, 올해 봄 공화당이 연방정부 폐쇄 카드로 위협을 받았을 때, 그리고 이번 정부 부채 한도 증액 협상에서 모두 그들에게 항복했다. 여기서 어떠한 패턴을 발견하고 있는 것은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다른 대안이 있었을까? 물론이다.

우선, 오바마 대통령은 작년 12월 공화당에 국가 부채 한도 상한 협상을 제안했어야 했다. 이는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이다. 왜 그때 협상 제안을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이라고 확신했었다.’라고 답했다. 참으로 맞는 말이다.

심지어 지금 상황에서도 오바마 정부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여러 법적 수단을 통해 이번 부채 한도 협상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보통의 경우, 정부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매우 극단적인 방법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상원의 다수당일 뿐인 민주당 때문에 공화당과 터무니없는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현실을 고려해 본다면 이런 방식을 택한 것이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우회 방안을 동원해 그가 가질 수 있는 협상 권한을 더 끌어올릴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이에 반대되는 길을 걸어갔다.

만약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위와 같은 대담한 움직임을 보여줬다면 시장이 동요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내가 투자자였다면 우익 극단주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기보다는 안심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반대의 정책을 택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여러 방면에서 닥쳐오고 있는 큰 재앙을 목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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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및 번역 감수: 박태인(@TellYouMore), 이기은 (@Lazynomad)


트위터 외신 프로젝트팀 드림. 
기사 편집자 및 주 번역자: 박태인 (@TellYouMore)
번역자문 및 감수 위원단: (일본 특파원)황혜빈(@coketazi) 김민주(@Spring_llullaby) 이기은(@lazynomad), 김진영(@Go_Jennykim), 이호준(@DanielHojoon), 조효석(@promene), 서규화(@nicefairy_),  진소연(@radiokid713), 이자연(@jayeon22), 여동혁(@Tonghyeo)

원 기사 작성 기자: Paul Krugman
기사 원본 및 사진 출처: http://nyti.ms/qDbPiV
출처: New York Times
번역: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팀
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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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해삼의정열 2011.08.03 16:52

    오바마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모습을 생각해보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증세를 위해 과감한 정치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건 어느정도 예상될만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자감세때문에 고민하는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같네요ㅎㅎ 여기서 사회보장을 줄이면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 같은데... 아쉽네요. 이 칼럼과 별개로 미국이 부채를 천문학적으로 늘려가면서 억지로 경제를 지탱해 왔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미국 내의 시각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 addr | edit/del @TellYouMore 박태인 2011.08.08 22:32 신고

      미국 내에서도 "이대로 가면 안된다"라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하지만 티파티의 정치력이 만만치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