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한국은 자유로운 국가인가? 최근 세계 선진국 모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회원국에게 인터넷 자유를 보장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자유 보장 없이는 경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인터넷 혁신이 불가능하다는 논리였다.

21세기 인터넷 자유와 국격은 같은 말이 되었다. 그렇다면 한국은 선진국인가?

외신번역프로젝트가 돌아왔다.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

원기사: http://nyti.ms/tATbUE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 소속국에게 인터넷의 자유를 요청하다.
뉴욕타임스 미국판 12월 14일 자 경제 8면 기사.

By ERIC PFANNER. 

편집자 주: 한국은 자유로운 국가인가?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BBK 연루 의혹을 제기했던 정봉주 의원이 오늘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선고를 받았다.


빠리 - 전 세계적으로 물밀듯 증가하는 반항적인 디지탈 여론에 상응하듯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는 각 회원국에게 "세계 정보 흐름의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하라"라고 통보했다.

34개의 선진국 모임인 OECD는 각국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인터넷 자유는 인터넷을 통한 경제 성장의 필수적 요소로  디지털 네트워크 투자를 지원하고 인터넷 규제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줄여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인터넷 정보 개방에 관한 획기적인 선언입니다." 카렌 콘블러 OECD 미국 대사의 말이다. 그는 또한 이에 덧붙여 "각 국가가 인터넷 개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새로운 일자리의 조건인 창조적인 혁신을 창출해내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OECD 위원회의 이번 권고성명은 인터넷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개요가 논의 되었던 지난 6월 모임의 공동 성명을 기로초 이루어졌다. 이번 권고안이 강제성을 지니지는 않지만 추후 설득의 힘을 통해 각국의 변화를 요구할 의도로 발표된 것이다. 또한 인터넷 자유 권고 성명은 추후 OECD에 가입 신청을 한 국가들의 평가 기준으로도 사용될 것이다.

아랍 혁명과 월가 점령 시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여러 시위들은 정치적 시위를 조직할 수 있는 인터넷의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로 세계의 많은 정부들은 인터넷 내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했다.

이미 예전부터 정부가 원치 않는 내용들이 담긴 홈페이지의 접근을 차단 했던 중국은 최근 유해 정보를 차단 한다는 목적으로 소셜 미디어와 메세지 서비스 그리고 인터넷 포럼의 내용물의 감시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 IT 기업 경영진은 인도 정부가 소셜 미디어 사이트 내 비난이 담겼거나 선동적인 내용 또 명예홰손에 해당하는 컨텐츠의 검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에서는 최근 치러진 총선 전후로 러시아 정부가 인터넷에 기반을 둔 반대 세력을 탄압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러시아는 이번 달 유럽안보협력기구 회의에서 미국이 지원하던 온라인 자유 선언의 채택을 막았던 많은 나라 중 한 곳이다. 


러시아 당국과 일부 개발 도상국들은 UN산하 기관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후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인터넷 규제를 위한 시도들을 숨기려하지 않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번 OECD의 문건은 현재 정부와 경제 단체 그리고 시민을 대표하는 조직에 의해 운영되는 분산형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의 지지를 표명했다.

"이번 OECD의 움직임은 정부의 의해 규제되는 인터넷 모델이 아닌 기술 사회와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인터넷 모델이 유효하며 이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IT 회사와 연구 기관을 구성원으로 둔 인터넷 소사이어티(Internet Soicety>공공정책부분 부회장 바머스 쿰머의 말이다. 단체와 학술기구들이 멤머로 속해있는 인터넷 협회의 공공정책부분의 부총재인 마커스 쿰머가 말했다. 그는 또한 "전 현재 정부의 인터넷 규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인터넷의 기본 원칙을 회상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런 움직임에 따라 OECD 회원국의 불법 복제 파일 규제 정책이 다시 심판대위에 올랐다. 열린 인터넷을 위한 운동가들은 인터넷 불법 복제법을 어기는 이들의 인터넷 사용 차단이 포함된 프랑스의 인터넷 규제 정책을 비판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구글을 비롯한 인터넷 회사들이 불법 복제를 조장하는 웹사이트의 링크를 차단하는 법안에 대한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음악과 영화 산업 관계자들은 불법 다운로드를 막기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 의견자들은 이런 규제가 저작권 법을 어긴 이들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OECD의 권유안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인터넷 중개자의 제한된 책임'을 이끌어내도록 요구하고 있다. '제한적 인터넷 중개 책임'이란 인터넷 컨텐츠 제공자들이 공급하는 컨텐츠가 저작권을 위반하더라도 공급자를 보호해주는 정책이다. 현재 미국법상, 인터넷 컨텐츠 제공자의 내용물이 저작권법에 위반되더라도, 저작권 위반 공지를 받은 후 삭제 된다면 컨텐츠 제공자는 책임을 물지 않는다.

"미의회는 OECD의 원칙과 반대되는 법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위치한 민주주의와 과학 기술을 위한 연구소의 회장 레즐리 헤리스의 말이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이번 법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그의 정책 보자관들은 인터넷 내 표현의 자유 보호를 거침없이 주장해왔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신념을 실천하며 다른 이들과 평화롭게 모여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그곳이 거리이든 인터넷이든 인간에게 주어진 기본적 권리입니다." 지난 주 네덜란드에서 열린 인터넷 컨프런스에서 미 국무부 장관 힐러리 클린턴이 했던 말이다. 또한 클린턴은 이에 덧붙여 "지난 세기 우리 모두가 이 물질적 세계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해 투쟁해왔듯, 우리는 다시 한번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기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기사에 대한 의견, 댓글로 적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번역 및 번역 감수:  이호준 (@DanielHojoon) 박태인 (@TellYouMore)

트위터 외신 프로젝트팀 드림.

기사 편집자 및 주 번역자: 박태인 (@TellYouMore)
번역자문 및 감수 위원단: 김민주(@Spring_llullaby) 이기은(@lazynomad), 이호준(@DanielHojoon), 조효석(@promene), 서규화(@nicefairy_), 진소연(@Dal_Fishing713), 이자연(@jayeon22), 여동혁(@Tonghyeo), 김가현 (@HelloKaHyun) 박현태(@underbaron)

원 기사 작성 기자: Eric Pfanner
기사 원본 및 사진 출처: http://nyti.ms/tATbUE
출처: NYTIMES.COM
번역: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팀


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0 : 댓글 1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addr | edit/del | reply sa335 2012.03.06 09:49

    Good stuff as per usual, thanks. I do hope this kind of thing gets more exposure.

*편집자 주: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위협 받고 있다. 최근 헤이그에서 열린 <디지털 자유: Digital Freedom> 컨퍼런스에서 미국 국무부 장관인힐러리 클린턴은 인터넷을 탄압하는 국가들의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뉴욕타임스는 힐러리 클린턴의 촉구에 해당되는 국가로 시리아, 이란, 중국, 인도, 러시아 그리고 한국을 꼽았다.


외신번역프로젝트가 돌아왔다.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
원기사: http://nyti.ms/rPun6f

클린턴 인터넷을 탄압하는 국가들의 탄압 중단을 요청하다.


뉴욕타임스 미국판 2011년 12월 9일 자 15면 기사.

By STEVEN LEE MYERS and HEATHER TIMMONS


헤이그-힐러리 국무부 장관과 세계적 지도자들은 지난 목요일 여러 나라와 기업들에게 억압적 정부와 일부 민주주의적 정부가 행하고 있는 인터넷 여론 탄압에 맞서 싸울 것을 촉구했다.


구글과 네덜란드 정부 주최로 열린 이틀 동안의 <디지털 자유> 컨프런스 인사말에서 클린턴 장관은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국제 상업과 점점 현실화 되고 있는 정보의 세계적인 자유로운 흐름까지도 막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클린턴은 생각이 억압되고 정보들이 삭제되며 대화가 억압되고 시민들이 자신의 자유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인터넷이 점점 소멸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이에 덧붙여인터넷엔 경제적 인터넷, 사회적 인터넷, 정치적 인터넷이라는 구분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의 인터넷이 있을 뿐입니다.”라고 말했다.


클린턴을 비롯 다른 참석자들은 국제 IT 기업의 협조를 통해 시민들의 인터넷의 접근과 사용을 탄압하는 시리아와 이란, 중국, 러시아 등의 예를 들었다. 하지만 일부 민주적인 국가 내에서도 점점 인터넷 정보를 탄압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최근 현대 사회의 필수가 인터넷 정보 통제의 복잡성을 드러내는 현상이다.


12 1 한국 방송통신위원회는 모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콘텐츠를 규제하기 위해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심사할 것이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런 정책 변화를 설명하며 소셜 미디어 사이트를 감시할 8명의 직원을 투입할 것이라 말했고 이는 북한 선전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편집자 주: 헤이그 <디지털 자유> 컨퍼런스 힐러리 연설 영상.


이런 결정이 있은지 4 인도 통신부 장관 또한 비슷한 말을 했다. 그는 인터넷에 있는 모욕적이거나 외설적인 컨텐츠를 차단할 정부 자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구글과 페이스북, 야후,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부의 인터넷 규제 제안 참여를 거절한 발표한 것이다.


중국과 같은 국가들이 인터넷을 탄압한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생하는 이런 움직임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이들의 깊은 근심을 낳고 있다. 비록 규제의 의도가 해롭거나 불법적인 콘텐츠를 규제하는 것에 있다고 해도 말이다.


우리 로젠탈 네덜란드 외무부 장관은 지난 목요일 클린턴과 개별 모임 점점 많은 국가들이 인터넷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사이트가 차단되고 인터넷이 검열되고 컨텐츠가 조작되며 블로거들이 공격받거나 감옥에 간다는 사실은 절대 용납할 없는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클린턴은 지난 12 4 러시아 총선 결과를 비판한 이유로 수감된 러시아 유명 블로거 알렉세이 나발리와 시리아 아사드 정부의 시민 탄압을 비판하여 감옥에 아나스 마라위 시리아 블로거를 언급하며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많은 사건들은 현재 인터넷의 자유가 위험에 처해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목요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F.S.B 알려진 러시아 연방 보안국이 러시아 최대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브이케이에게 총선 결과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이들의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클린턴은 현재 자율적으로 규제 되고 세계적으로 상호 연결된 인터넷의 운영 방식을 바꾸려는 국가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비록 개별 국가의 이름을 호명하진 않았지만 러시아와 중국,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올해 국제연합(U.N) 개별 국가의 인터넷 통제 강화 결의안을 제출했었다. 국제연합은 이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클린턴은 이런 움직임들이 인터넷의 자연적 속성을 폄홰하는 것이라며 국제적으로 연결된 인터넷에 새로운 시스템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은 인터넷 자료들 관련 기관 그리고 콘텐츠를 통제할 뿐만 이날 정부가 중앙집권적 방식을 이용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인터넷 사법 관할권은 항상 복잡한 문제였다. 주요 검색 엔진 소셜 미디어 기업의 대부분은 미국에 위치해 있고 그들의 하드웨어와 데이터 저장소 또한 미국에 있다. 기업들은 표현의 자유에 관해 미국법 적용을 주장해왔다.


인도에서 문제는 정부와 주요 IT 기업간의 관계에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8 부터 인도 정부는 페이스북, 야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경영진들과 모임을 가져왔는데 인도 정부는 유튜브 다른 사이트의 콘텐츠들이 정치인 종교 지도자들을 조롱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해왔다


국민 회의당이 이끄는 인도의 통일진보연합 정부의 분노는 올해 정부의 부패 스캔달이 밝혀지면서 점점 증가해왔다. 또한 이와 더불어 인터넷 내에서 정치인들에 대한 분노와 풍자 비디오또한 증가해왔다.


3번의 IT 기업 경영진과의 회의를 주재한 카필 시발 인도 통신부 장관은 회사의 경영진에게 인터넷 경멸적인 콘텐츠들의 발행을 막기 위해 콘텐츠 검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었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 곳인 구글의 최고 경영자 에릭 슈미츠는 제안을 거절했었다. 이번 헤이그에서 열린 컨프런스에 참석한 슈미츠는 인도 정부의 이런 시도에 반대한다며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컨텐츠를 규제하고 삭제하고 검열하는 것은 정부에게만 쉽고 좋은 일일 있죠.”라고 말했다.


인도는 표현의 자유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지금까지 인도정부는 권력을 가진 기업가나 정치인에 비판적이거나 혹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종교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책과 영화들을 금지해왔다.


중국과 비교를 한다면 인도는 매우 고위하고 성스러운 민주주의를 가졌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인도가 가진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은 이런 주장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 언론 대학원 디지털 미디어학 교수 세리 스리니바산의 말이다. 독재와 구별될 있는 것은 기꺼이 반대 의견을 관용하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도 시발 장관은 지난 화요일 자신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회의에 참석했던 IT 기업들이 비협조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도 정부가 인터넷을 검열할 독자적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기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기사에 대한 의견, 댓글로 적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번역 및 번역 감수: 박태인(@TellYouMore)

트위터 외신 프로젝트팀 드림.

기사 편집자 및 주 번역자: 박태인 (@TellYouMore)
번 역자문 및 감수 위원단: 김민주(@Spring_llullaby) 이기은(@lazynomad), 이호준(@DanielHojoon), 조효석(@promene), 서규화(@nicefairy_), 진소연(@Dal_Fishing713), 이자연(@jayeon22), 여동혁(@Tonghyeo), 김가현 (@HelloKaHyun) 박현태(@underbaron)

기사 원본 및 사진 출처: http://nyti.ms/rPun6f
출처: NYTIMES.COM
번역: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팀

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0 : 댓글 2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addr | edit/del | reply 그게 본심일진 좀... 2011.12.15 23:06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들이 이 한국서 실험한 것들은 다양하고 상당(?)해 보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인터넷을 급속히 퍼트린 것또한 좀.. 거기다가, 인터넷규제를 실험하고 있단 인상도 강하고...
    하긴, 첨부터 한국을 이런저런 실험대상으로 삼았던 게 바로 미쿡이었으니까 뭐...

    도대체 무슨 얘기냐구요? ㅋㅋㅋ

  2. addr | edit/del | reply sa335 2012.04.10 15:59

    Very happy to see your article, I very much to like and agree with your point of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