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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2.22 [외신번역프로젝트] OECD:"선진국이 되려 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1)
*편집자 주: 한국은 자유로운 국가인가? 최근 세계 선진국 모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회원국에게 인터넷 자유를 보장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자유 보장 없이는 경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인터넷 혁신이 불가능하다는 논리였다.

21세기 인터넷 자유와 국격은 같은 말이 되었다. 그렇다면 한국은 선진국인가?

외신번역프로젝트가 돌아왔다.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

원기사: http://nyti.ms/tATbUE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 소속국에게 인터넷의 자유를 요청하다.
뉴욕타임스 미국판 12월 14일 자 경제 8면 기사.

By ERIC PFANNER. 

편집자 주: 한국은 자유로운 국가인가?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BBK 연루 의혹을 제기했던 정봉주 의원이 오늘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선고를 받았다.


빠리 - 전 세계적으로 물밀듯 증가하는 반항적인 디지탈 여론에 상응하듯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는 각 회원국에게 "세계 정보 흐름의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하라"라고 통보했다.

34개의 선진국 모임인 OECD는 각국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인터넷 자유는 인터넷을 통한 경제 성장의 필수적 요소로  디지털 네트워크 투자를 지원하고 인터넷 규제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줄여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인터넷 정보 개방에 관한 획기적인 선언입니다." 카렌 콘블러 OECD 미국 대사의 말이다. 그는 또한 이에 덧붙여 "각 국가가 인터넷 개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새로운 일자리의 조건인 창조적인 혁신을 창출해내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OECD 위원회의 이번 권고성명은 인터넷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개요가 논의 되었던 지난 6월 모임의 공동 성명을 기로초 이루어졌다. 이번 권고안이 강제성을 지니지는 않지만 추후 설득의 힘을 통해 각국의 변화를 요구할 의도로 발표된 것이다. 또한 인터넷 자유 권고 성명은 추후 OECD에 가입 신청을 한 국가들의 평가 기준으로도 사용될 것이다.

아랍 혁명과 월가 점령 시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여러 시위들은 정치적 시위를 조직할 수 있는 인터넷의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로 세계의 많은 정부들은 인터넷 내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했다.

이미 예전부터 정부가 원치 않는 내용들이 담긴 홈페이지의 접근을 차단 했던 중국은 최근 유해 정보를 차단 한다는 목적으로 소셜 미디어와 메세지 서비스 그리고 인터넷 포럼의 내용물의 감시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 IT 기업 경영진은 인도 정부가 소셜 미디어 사이트 내 비난이 담겼거나 선동적인 내용 또 명예홰손에 해당하는 컨텐츠의 검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에서는 최근 치러진 총선 전후로 러시아 정부가 인터넷에 기반을 둔 반대 세력을 탄압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러시아는 이번 달 유럽안보협력기구 회의에서 미국이 지원하던 온라인 자유 선언의 채택을 막았던 많은 나라 중 한 곳이다. 


러시아 당국과 일부 개발 도상국들은 UN산하 기관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후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인터넷 규제를 위한 시도들을 숨기려하지 않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번 OECD의 문건은 현재 정부와 경제 단체 그리고 시민을 대표하는 조직에 의해 운영되는 분산형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의 지지를 표명했다.

"이번 OECD의 움직임은 정부의 의해 규제되는 인터넷 모델이 아닌 기술 사회와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인터넷 모델이 유효하며 이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IT 회사와 연구 기관을 구성원으로 둔 인터넷 소사이어티(Internet Soicety>공공정책부분 부회장 바머스 쿰머의 말이다. 단체와 학술기구들이 멤머로 속해있는 인터넷 협회의 공공정책부분의 부총재인 마커스 쿰머가 말했다. 그는 또한 "전 현재 정부의 인터넷 규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인터넷의 기본 원칙을 회상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런 움직임에 따라 OECD 회원국의 불법 복제 파일 규제 정책이 다시 심판대위에 올랐다. 열린 인터넷을 위한 운동가들은 인터넷 불법 복제법을 어기는 이들의 인터넷 사용 차단이 포함된 프랑스의 인터넷 규제 정책을 비판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구글을 비롯한 인터넷 회사들이 불법 복제를 조장하는 웹사이트의 링크를 차단하는 법안에 대한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음악과 영화 산업 관계자들은 불법 다운로드를 막기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 의견자들은 이런 규제가 저작권 법을 어긴 이들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OECD의 권유안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인터넷 중개자의 제한된 책임'을 이끌어내도록 요구하고 있다. '제한적 인터넷 중개 책임'이란 인터넷 컨텐츠 제공자들이 공급하는 컨텐츠가 저작권을 위반하더라도 공급자를 보호해주는 정책이다. 현재 미국법상, 인터넷 컨텐츠 제공자의 내용물이 저작권법에 위반되더라도, 저작권 위반 공지를 받은 후 삭제 된다면 컨텐츠 제공자는 책임을 물지 않는다.

"미의회는 OECD의 원칙과 반대되는 법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위치한 민주주의와 과학 기술을 위한 연구소의 회장 레즐리 헤리스의 말이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이번 법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그의 정책 보자관들은 인터넷 내 표현의 자유 보호를 거침없이 주장해왔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신념을 실천하며 다른 이들과 평화롭게 모여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그곳이 거리이든 인터넷이든 인간에게 주어진 기본적 권리입니다." 지난 주 네덜란드에서 열린 인터넷 컨프런스에서 미 국무부 장관 힐러리 클린턴이 했던 말이다. 또한 클린턴은 이에 덧붙여 "지난 세기 우리 모두가 이 물질적 세계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해 투쟁해왔듯, 우리는 다시 한번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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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및 번역 감수:  이호준 (@DanielHojoon) 박태인 (@TellYou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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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편집자 및 주 번역자: 박태인 (@TellYou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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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기사 작성 기자: Eric Pfanner
기사 원본 및 사진 출처: http://nyti.ms/tATbUE
출처: NYTIMES.COM
번역: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팀


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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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sa335 2012.03.06 09:49

    Good stuff as per usual, thanks. I do hope this kind of thing gets more expos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