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왜 미국 자동차노조와 식품산업노조는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해온 노조의 오랜 전통을 깨고 한미 FTA 지지를 선언했을까? 미국의 주류 노동조합인 산별노조총연맹과, 철강산업 노조, 통신노조는 한미 FTA를 반대했음에도 말이다. 자유무역협정을 두고 미국 노조간의 분열이 발생하는 것은 미국 역사상 매우 드문일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뉴욕타임스가 한미 FTA에 관한 미국 노조들의 입장을 분석한 기사를 썼다. 한미 FTA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외신번역프로젝트가 돌아왔다.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

원기사: http://nyti.ms/ha5PUW


미국 노조의 한미 FTA지지가 협상 비준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뉴욕타임스 미국판 2010년 12월 9일 경제면 1면 기사.

By Steven Greenhouse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 중인 한미 FTA에 강력한 힘을 지닌 자동차 및 식품산업 노조가 지지 선언을 함으로서, 미국 노동연합 사이에 흔치 않은 분열이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노조 간의 분열이 미국 의회에 한미 FTA 비준을 훨씬 더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바마 정부는 2007년 당시 부시 정부의 한미 FTA 협정을 일부분 수정한 개정안을 한국으로부터 이끌어냈다. 이에 미국 자동차노조는 한미 FTA가 미국 자동차 수출을 늘려줄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미국 식품산업노조 또한 이번 협정이 미국 고기 수출을 크게 늘릴 것이라며 지지를 선언했다.

두 노조의 이번 FTA 협정에 지지선언은 미국 노조연합이 자유무역협정은 국내 일자리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반대해온 오랜 전통을 깨뜨리는 일이다. 항공정비사노조는 한미 FTA 협정에 반대 뜻을 계속해서 표명해왔고, 미국 철강노동조합과 통신노조 또한 다가올 목요일에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부 무역관련 전문가는 자동차노조와 식품산업노조의 FTA 지지가, 이번 협정을 비준하는데 필요한 하원 및 상원 민주당 의원들의 표를 충분히 끌어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협정은 한국 국회의 승인 또한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노조 간의 분열로 한미 FTA 협정 비준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패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선임연구원 게리 허프베이어의 말이다.

허프베이어 연구원은 무역협정과 관련해 노조 간의 분열이 생기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분석했다. 지금까지 미국의 노동연합은 콜롬비아와 파나마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의 국회 비준을 일관된 목소리로 막아왔다. 

하지만 자동차노조를 포함 다른 노조들의 재협상 요구 압력에 못 이긴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 정부에게 2007년 FTA 협상안에 관한 재협의를 요구했었다. 이 요청으로 개정된 협의안은 미국 자동차와 소고기 수출의 한국 관세를 줄이고 한국 자동차와 트럭에 미국 관세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미자동차노조 협회 대표 밥 킹씨는 개정된 협의안을 추켜세우며, 이로 말미암아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출이 대단히 늘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지난 수요일 인터뷰에서 “저는 한미 FTA를 지지합니다. 이 협정이 우리 노조원들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에 들어맞는 최선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경제 안녕의 가장 중요한 점은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창출하는 것인데,  전 이번 한미 FTA가 이를 성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었다.

미국 자동차노조는 미국의 한국 자동차 수입 관세 2.5%를 4년 동안 유지하고 한국 스포츠카에 대한 25% 관세를 6년 동안 유지한다는 개정안에 기쁨을 표했다. 2007년 협정에서 이 관세들은 당장 폐지되기로 되었던 내용이다.

반면 한국은 미국 자동차 수입에 매겨왔던 관세를 절반인 4%로 당장 줄여야 하며 매년 한국 자동차 안전 기준엔 부합하지 않더라도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75,000대의 자동차수입을 허용해야 한다.

킹 위원장은 오바마 정부가 다른 어떤 정부들보다도 무역협정에서 노조의 입장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미국 통계청 자료로는 올해 9개월 동안 미국은 한국과의 상품무역거래에서 66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355억 원 가량의 상품을 수입하고 289억 원 가량의 상품을 수출한 것이다. 전미자동차노조 주장에 따르면 작년 한국과의 자동차거래에서 미국 자동차 산업은 89억 원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양국 간 무역적자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노조와 활동가들의 전미자동차노조를 향한 비판은 가혹하다.

<파이어도글레크>의 창립자이자 유명 좌파 블로거 제인 함셔는 한미 FTA를 지지한 전미자동차노조 안에는 “이기적인 돼지들이 우글거린다며” “일반 노동자보다는 경영자와 정부를 옹호하는” 측면에서 자동차노조는 “중국식 노조”라고 비판했다. 그녀는 전미자동차노조가 이번 무역협정을 지지한 이유로 오바마 정부가 GM과 크라이슬러에 제공한 구제금융의 보답일뿐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주류 노동연합인 산별노조총연맹은 (AFL-CIO)은 일반적으로 무역협정에 관해선 빠른 시기에 비판 성명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현재까진 한국과의 협정에 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노조들 간의 엇갈린 입장 때문이다.

그러나 몇몇 노조 관료들에 따르면 산별노조총연맹은 이번 주 목요일 한미 FTA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한국의 노동자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다는 점이 주된 이유이다.

*미국 산별노조총연맹은 실제로, 한미 FTA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서, 전미자동차노조와 대립각을 세웠다.

오바마 정부는 한국군인 네 명이 사망했던 연평도 사태에서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준 대가로 FTA 협정에서 좋은 협상안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이번 협정이 정부가 목표로 하는 5년 내 수출량 2배 달성의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5,600억 달러 가량 되는 서비스 시장 개방을 포함해서 말이다.

오바마 정부는 국제무역위원회가 한미 FTA 협정으로 미국의 한국 수출은 110억 달러 증가하는 반면, 한국의 미국 수출은 67억 달러 증가에 그칠 것이라는 조사를 인용해왔다.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이자 무역협정에 관해서 민주당 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센더 레빈 하원의원은 한미 FTA 개정안을 추켜세우며 “이는 한국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했었던 협의안을 미국의 이익에도 들어맞도록 한 균형적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전통적으로 동맹 관계를 맺어온 일부 노조들은 이런 사실에 수긍하지 않는 모습이다.

국제기계기술자 및 항공우주산업 노동자 연합 위원장 토마스 버펜바거 이번 협정으로 한국산 항공부품의 미국 수입이 증가하여 노조원들의 일자리가 위태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우리는, 이 협정이 북미무역자유협정(NAFTA)에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1993년에 비준된 북미자유무역협정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의 많은 무역 장벽을 폐지했다.)

버펜바거는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나프타처럼 공정무역이 아닌 자유무역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다른 나라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생산한 상품의 미국 수입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협정은 대기업엔 좋을지 몰라도 노동자들에겐 별 도움이 안 되는 협정입니다.”라고 말했다.

일부 한국인들도 이번 협정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 농부들은 이번 주, FTA 반대 시위를 열었으며 노무현 정부 당시 협정에서도 한국 노조들은 반대의사를 표시했었다.

오바마 정부는 이번 협정이 다른 여러 것들 중에서도 한국의 쇠고기 수입 관세 40%를 폐지함으로서 미국의 농부 및 목장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한국의 쇠고기 수입 관세의 점진적 철폐는 미국식품산업노조가 한미 FTA를 지지하도록 설득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미국 식품산업노조는 “학계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이번 협정의 결과로 식품산업노조근로자들을 일하는 고기 수출 분야 일자리가 약 20,000개 정도 더 생길 것입니다."라고 발표했었다.

또한 이들은, 이번 협정으로 미국 자동차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기사에 대한 의견, 댓글로 적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번역 및 번역 감수: 박태인(@TellYouMore)

트위터 외신 프로젝트팀 드림.
기사 편집자 및 주 번역자: 박태인 (@TellYou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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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기사 작성 기자: Steven Greenhouse
기사 원본 및 사진 출처:
http://nyti.ms/ha5PUW
출처: NYTIMES.COM
번역: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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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anonymous 2011.11.22 10:34

    음... 열정은 높이 사지만, 오역이 너무 많습니다. 오역패턴을 보면 번역자의 의도(?)가 너무 개입된 의역 때문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번역하면서 생략된 부분들이 꽤 있고... 중간 단락 즈음 "some of the Democrats’ traditional union allies are unconvinced."를 번역한 걸 보면 "some"이란 단어는 아예 생략되었네요. 특히 맨마지막 단락 "level playing field"가 어떻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다"로 해석되는지요?

    • addr | edit/del 박태인 2011.11.22 11:23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곧 수정하겠습니다. 이번 번역판은 감수를 받지 못해 지적하신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따끔한 지적 감사드립니다.

  2. addr | edit/del | reply marietta 2012.03.23 03:12

    개만뛰 올라서 우리집인줄알 현관 비밀호를 팍팍팍..눌으.

*편집자 주: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미국공영라디오(NPR)와 한미 FTA에 관해 독점 인터뷰를 했다. 

국민들의 치솟는 압박에 직면한 이명박 대통령 by 미국공영라디오 11월 15일 기사.

          편집자 주: 이명박 대통령이, NPR에 제공한 사진 중 하나이다. NPR은 미국 시간으로
         15일, 이명박 대통령의 일생을 다룬 전기 기사를 발행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요즘 정치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4년 이상 지속되 온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떄문이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특정 법안의 비준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설득한 적이 없었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화요일 FTA의 비준 설득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만날 예정이었다. 현재 그는 낮은 지지율과 대북정책에 관한 비난들에 직면해있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 주 미국공영라디오(NPR)와의 독점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 국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한 견해차는 “오랫동안 지속 돼 왔던 정치적 갈등의 한 부분”일 뿐이며 의원들이 FTA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현재 그는 점점 더 강한 결속력을 발휘하고 있는 반FTA시위대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일요일 한국에선 올 해 들어 가장 큰 시위가 열리기도 했었다. 수천 명의 반 FTA 시위자들은 거리에 나와 미국편을 들어주는 “반 애국적인” FTA의 반대를 외쳤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한국 사회에 남아있는 반미 정서가 주기적으로 수면위에 떠오르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한국인은 한미 FTA를 천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덧붙여 “반미 성향의 한국인들은 매우 소수입니다. 하지만 이 소수의 집단이 내는 목소리는 상당히 크고 적극적이죠. 이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거리로 뛰쳐나와 불만을 쏟아내곤 합니다"라고 말했다.

“불도저”라는 별명을 지닌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십 년 만에 당선된 보수 성향의 대통령이다. 하지만 그의 5년 임기 마지막 해에 다다르고 있는 시점에서, 이 대통령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FTA와 악화된 북한 관계, 국내의 심화된 빈부 격차로 지지율의 하락세를 겪고있는 모습이다.

북한과의 관계

이 대통령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북한 측의 도발은 계속 증가해왔고 작년엔 그 정점을 찍었었다. 2010년 3월 46명 해군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사건과 이후 같은 해 11월, 북한의 포격으로 연평도의 남한 군인 4명이 사망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서며, 북한 핵무기 감축을 조건으로 평양을 지원하겠다는 대북 정책을 표방하며 과거 햇빛 정책을 물렸다. 다만 그는 이런 정책이 강경론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노선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실제론 그렇지 않습니다. 제 취임한 첫날부터 한국의 대북정책은 굉장히 유연했습니다.”

최근, 이 대통령은 북한 강경파라고 알려진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교체하며 북한에 대한 의료지원을 다시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 정책은 일관적이었다고 말했다. 

“저의 대북 정책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추구한 대북 정책은 상당한 결과물을 가져오기도 했으며, 이번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 인해 여러 근본적인 변화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결과적으로 남한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잃게 하였다고 지적했다.

연세 대학교의 북한 전문가 존 들러리는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의 기본 논리는 수동적입니다. 북한과의 교류를 끊음으로써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었죠. 지금까지 이런 대북 정책이 북한을 변화시키긴 했습니다. 보다 공격적으로 말입니다."라고 말했다.

들러리 교수는 이 정책으로 남한의 전략적 위치 또한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경제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남한이 중국에 영향력이 없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 반면 북한과 중국의 경제 관계가 상당히 진전되었습니다. 두 국가간의 외교적 관계가 한국 전쟁 이후 가장 끈끈해진 모습이에요."

들러리 교수는 이는 남한이 북한과 같이 일을 하거나, 이를 통한 목적을 달성하려 할때 북한과의 직접 소통보단 베이징을 거쳐야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문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시민 운동가이자 사회 비평가인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서 국내 정치에서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다. 서울 시장 투표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여겨졌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지했던 나경원 후보는 선거에서 기대보다 더 낮은 표를 받았다.

이에 반해 서울시장에 새로 당선된 박원순 후보는 반이명박 후보로 알려져 왔다. 그는 북한과의 화해를 지지하며, 자유무역 협정을 반대하고, 젊은 세대 사이에서 대단한 인기를 구가한다.

박원순 시장은 한 점심 행사에서 이루어진 미국공영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거두지 않았다.

"전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그의 정치와 정책에 굉장한 실망을 했습니다. 그가 추구하고자 했던 패러다임은 구시대적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뿐 아니라 사회 및 정치적인 사안에서도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들 결심을 한 것도, 서울 시장으로서 그의 정책들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미국과의 동맹

이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한가지 빛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미국과 전례가 없었던 가까운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다. 지난달 워싱턴을 공식 방문한 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같이 아주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뉴욕타임스에선 이에 대해 “대통령 간의 우정"이라는 기사를 쓰기도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이 비슷한 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을 볼 때마다 제가 항상 느끼는 점은 그의 성격과 사고방식이 동양의 정서를 닮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가 아주 조용하고 침착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의 마음속 안에는 해결사 기질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마 이런 점들이 아마 두 대통령 사이의 동지애를 돈독하게 하였고, 이 때문에 많은 문제에 관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관계를 최고의 친구라고 부른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미 한국 국회에서 비준된 FTA를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킬 것이란 리더쉽에 '강한 확신'이 있다고 강조했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가진 이 대통령에 대한 확신은 한국 국회에서 자유무역 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사그라질 수도 있다. 오랫동안 지속 중인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교착상태는 이 대통령을 곤란하게 할 수도, 또 그와 오바마 대통령의 돈독한 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지도 모를 일이다.

번역 및 번역 감수: 김가현 (@HelloKahyun), 박태인 (@TellYouMore)

트위터 외신 프로젝트팀 드림.
기사 편집자 및 번역자: 박태인 (@TellYouMore)
번역자 및 감수 위원단: 김민주(@Spring_llullaby) 이기은(@lazynomad), 김진영(@Go_Jennykim), 이호준(@DanielHojoon), 조효석(@promene), 서규화(@nicefairy_),  진소연(@Dal_Fishing713), 이자연(@jayeon22), 여동혁(@Tonghyeo) 김가현 (@HelloKaHyun)
원 기사 작성 기자:
기사 원본 및 사진 출처: http://n.pr/rts6AB
출처: NPR.ORG
번역: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팀


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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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감사합니다. 2011.11.17 00:41

    신문에 나 있는 글들은 어색하게 마무리되어서 찜찜한 기분을 감출수없었는데 여기섶원문을 읽고나니 외국의 언론이 국내 보수중도진보 등의 언론보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나열하고 감정을 넣지 않은거 같아 보기가 좋네요. 결정적으로 번역 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