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뉴욕타임스가 한국 재벌과, 김진숙 그리고 희망버스를 이야기했다. 김진숙은 309일만에 내려왔다. 김진숙과 한국재벌 희망버스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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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사: http://nyti.ms/tPZRUb

한국의 가족 경영 재벌, 압박을 받다. By
뉴욕타임스 국제판 인터네셔널 헤럴드 트리뷴 9월 14일 자 1면 보도.



서울- 국회 안, 국회의원들은 한국의 대기업을 “짐승들”이라고 부른다. 신문들은 사설에서 그들을 ‘규제를 받지 않는 서민의 삶을 강탈하는 약탈자’라고 지칭한다. 한때는 대기업들의 동맹으로 일컬어지던 이명박 대통령은 재벌들을 위한 감세 정책을 철회하며 이들에게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사람들로부터의 존경’을 얻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요즘 한국의 가족 경영 재벌들은 별로 행복하지 못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재벌 그룹들은 자동차와 핸드폰 등으로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마침내 그들이 그토록 갈망해왔던 국제적 인정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보수성향 신문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 언급했듯 재벌들은 마치 ‘공공의 적’ 처럼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물가 및 가계부채 상승과 함께 한국인의 생활수준은 점점 어려워져 왔으며 그동안 한국의 대기업의 소유주들은 많은 수익을 올렸고 국제적으로도 팽창해왔다.

“사람들은 대기업들이 기록적인 수익을 올리며 국제 시장에서 질주하는 동안 자신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에 환멸을 느낀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경제학자 김병권의 말이다.

재벌과 정부는 그들을 향해 치솟는 국민들의 불만을 해결하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 재계의 큰 손 중 한명인 정몽준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한국 재벌이 처한 상황을 가리키며 “해외에서는 성공했으나 국내에서 실패하였다면, 그것은 성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일반 시민들과의 연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어요.” 라고 말했다.

정몽준의 현대 중공업은 세계 최대 선박회사로, 가족경영 기업이 거대 기업으로 발전한 전형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제 그와 그의 동료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양심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

지난 달, 국회의원이자 대통령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는 정몽준과 현대 계열사의 소유주인 그의 형제들은 어려운 학생들과 청년 구직자를 위해 1조원(9억 3000만 달러)을 기부했다.

이 기부금 중 상당 액수는, 수년 전 기업 스캔달의 속죄의 형태로 지급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재산을 공공에게 기부하기 보다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종종 비판을 받아왔던 대기업의 이러한 자선을 ‘문화적 변화’라며 추켜세웠다.

좀 더 많은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지난 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기업들을 위한 감세정책을 철회하는 동시에, 비정규직을 위한 지원금을 늘리고 대학 등록금을 낮출 것이라고 발표했다.

문화일보는 이런 정책들을 '순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소득격차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수면위로 끌어올린 야당의 성공적인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고 있는 모습이다.

작년부터 한나라당은 지방 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선거에서 연달아 패배했다. 야당은 경제 양극화 문제를 제기하며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냈다.

 “한국에서 부자들과 재벌들을 공격해 표를 얻는 것은 정치인들 사이에 유행이 되었습니다.” 친 기업 성향 연구소 자유기업원 권혁철씨의 말이다.

한국의 재벌들은 한편으로 자신들의 열심히 노력해 이룬 성공의 희생자이기도 하다.

새로운 세상을 여는 연구원 김병권씨는, 1950~1950년 한국 전쟁 이후 경제 재건을 위해 분투하는 가운데, 한국의 군부 독재자들은 일부 가족 기업들에게 세금 감면과 특별 대출, 반 노동 정책과 싼 가격의 전기, 그 외 보조금 등의 혜택을 제공해주었다고 했다. 그 후, 그 기업들은 대기업들로 성장해갔고 많은 계열사들을 거느리게 되었다. 또한 이런 정책들은 한국인들이 스스로의 희생으로 재벌들의 성취에 기여했다는 믿음을 가지게 만들었다고도 말했다.

오늘날 삼성과 현대, LG를 비롯한 재벌들의 수출은 한국 전체 수출의 70%를 차지하며, 이는 한국 GDP의 절반을 이룬다. 이런 재벌 기업들은 국내 자동차, TV, 신용카드, 핸드폰 시장 역시 장악하고 있다.

이런 대기업들은 조선소와 반도체 등에서 한국의 역사적 라이벌인 일본을 앞질렀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회장들은 지난 수년 동안 정기적으로 정치인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세금을 피하기 위해 회사 돈을 횡령하여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으며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왔다.

과거 여당과 야당의 정치인들은 재벌들에게 불법 선거 자금을 받아 당을 운영했다. 동시에 정치인들은 한국 경제의 중심에 있는 이 대기업들에게 자본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중소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요구하며 통제하려 했다. 하지만 재벌을 변화시키기 위한 이런 노력들은 지나친 규제가 경제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좌절되어왔다.

전 현대 사장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대통령에 당선되며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정부를 선언했다. 그는 *트리클 다운효과로 대기업의 성장이 나머지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쳐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기업에게 감세혜택을 부여하고, 규제를 완화했다.

*Trickle Down: 넘쳐흐르는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 전체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경제이론

하지만 비평가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부자와 서민들의 격차가 벌어졌을 뿐이라고 한다.

작년 자유기업원이 정부의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대기업의 순익은 그들의 매출에 7.36% 였던 반면 중소기업은 3.46%에 불과했다. 또한 국내 일자리의 90%를 담당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생산성 및 임금의 격차 또한 더 벌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한국의 상위 20% 가정의 가처분 소득은 5.3% 증가했지만 최하위 20%의 소득은 1% 증가에  그쳤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가 확대한 복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해 빈부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대기업들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대 대기업이 한국의 경제를 위한 자신들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한국의 대기업이 역사상 최대 연례 채용인 124,000명을 고용했고, 작년보다 14% 증가한 114.8조원을 투자했다고 발표했다. 

 “삼성은, 중소기업의 성공이 대기업에게는 물론 전체적인 경제에도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지합니다.” 한국의 최대 재벌인 삼성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수장 이건혁의 말이다.

올해 초, 삼성은 중소 기업 파트너 및 제품 공급자들과 ‘공동 번영’ 협정을 맺고 그들에게 금융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재벌들은 여전히 중소기업들의 신뢰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중소기업연합회가 지난 10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은 대기업의 확장으로 소비자를 잃는 것이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재벌들은 자신들의 계열사에 부품이나, 소모품을 제공하는 기업을 창업하여 그 영역의 시장을 지배, 엄청난 수익을 창출했다. 또한 그들은 대형 마트와, 소매점 체인을 통해 전통 시장에서 장사를 하거나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서민들의 삶을 옥죄여왔다.

재벌에 반대하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운동가들과 일반 시민들은 “희망버스”를 전세 내 남쪽 항구도시인 부산으로 내려가 다소 여윈 모습을 한 김진숙에게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김진숙은 한진의 정리해고에 대한 시위로 250일째 크레인 위에서 고공농성 중이다.

세계 최대의 자동차 제조업체중 하나인 현대기아 자동차 그룹의 회장 정몽구는, 지난 달 5000억 원을 기부했다. 그는 학자금에 고통 받는 수많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며,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한국인들의 그의 말에 감명 받은 것은 아니다.

일부 재벌들은 법정에서 거대 규모의 기부를 약속한 대가로 낮은 형량을 받아왔다. 재벌들을 거침없이 비판해온 K.D.I국제정책대학원 내 공공 정책 및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유종일 교수는 이를 “사회에 뇌물을 먹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 현대 기아 그룹 회장인 정몽구는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법정에서 2013년까지 8400억 원의 기부를 하겠다며 가벼운 형량을 요청했었다. 그는 집행 유예를 받았고, 그의 지난달의 기부는 이 약속의 일부를 이행한 것이다.

유종일 교수는 이에 대해 “재벌이 자신들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법과 공정한 경쟁을 준수하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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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및 번역 감수: 박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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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편집자 및 주 번역자: 박태인 (@TellYou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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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기사 작성 기자: Choe Sang-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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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Y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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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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