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바야흐로 '긴축 재정'의 시대이다. 최근 국가 부채 상향 한도를 증액한 미국, 유로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국가들까지 모두 국가 살림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긴축 재정을 펼치고 있는 나라의 예산 삭감 1순위 중 하나는 '국방비'이다. 2010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전두환 정권 이후, 김대중 정권 때 국방비 지출  비율이 가장 낮았다. IMF 을 겪던 시절, 긴축 재정을 펼쳤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의 국방비 지출 문제에 대한 미국과 유럽간의 갈등이 퍼져가고 있다. NATO 예산의 대부분을 책임지던 미국이, 유럽에게도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책임을 지라며 국방비 지출 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NATO 갈등은 추후, 국제 사회에서 NATO의 역할과 위상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미국공영라디오에서 이와 관련해 훌륭한 심층취재 기사를 썼다. 그리고 트위터 외신번역프로젝트팀이 번역했다.



유럽 동맹국의 도움을 바라는 미군
. By NPR 7월 23일 자 기사.

             나토 회의 중.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회 예산 삭감의 영향으로 미국의 국방 지출 또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때문에 미 국방부는 유럽 동맹국들이 현재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지출 중인, 국방비의 일부를 공동으로 부담해주길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 어떤 식으로 지원을 받아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

미군과의 공동 군사 훈련 경험이 많은 국가는 단연 서유럽 국가들이다. 하지만 현재 서유럽 국가들은 예산 중 국방비 투자를 가장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과거 소련에 속해있던 동유럽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미국에 강한 협조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국가들은 서유럽에 비해 미군과의 공동 군사 훈련 경험이 부족하다.

올해 독일은 국방비의 25%을 삭감했다. 이와 더불어 프랑스, 영국, 스웨덴 또한 국방비를 삭감한 상태다. 미군에게는 실망스러운 소식이겠지만, 현재 이 국가들에서 아프가니스탄 *나토(NATO) 미션 훈련에 대한 지지 여론은 급격히 감소한 상태다.

나토: 1949 년 4월 4일 유럽의 여러 국가와 미국 및 캐나다 사이에 체결된 북대서양조약에 의거하여 1950년 12월 설립된 북아메리카와 서유럽을 연결하는 집단안전보장기구.

로버트 게이츠 전(前) 미 국방 장관은 퇴임 전 마지막 연설에서, “미국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라며 미국의 유럽지역 국방비 지출 삭감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게이츠의 후임 리온 파네타 국방 장관 역시 이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는 최근 이라크에서 발표한 취임사에서, 나토 회원국들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들(유럽국가들)은 국제사회에서 스스로가 진 책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국방비에 투자해야만 합니다. 미국 홀로 이 국방 예산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페네타의 발언이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결정함으로써 미국의 국방비 부담을 나눠가지려 하고 있는 유럽국가가 하나 있으니, 바로 그루지야 공화국이다. 그루지야는 나토 가입 역시 갈망하고 있다. 현재 그루지야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한 병력은 약 9백여 명 이상이며, 그들 정부는 이 지역 임무에 대해 매우 협조적이다.

“이 임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루지야의 아프간 파병부대 사령관 니코라 잔즈가바는 강조한다. 그는 나토 TV와의 인터뷰에서, 아프간에서의 훈련 덕택에 그의 병사들이 “보다 더 전문화되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들은 이제 다른 환경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타국의 병력과 어떻게 협력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부대는 합동 군사 작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신생국 그루지야 군에게 있어 이는 꽤나 득이 되는 일입니다.” 잔즈가바 사령관은 덧붙였다.

미군 사령관들은 이러한 그루지야 군의 입장을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구 소련소속 동유럽 국가 군부대와의 협동작전이 만만찮은 과제인 점 또한 인정했다. 미군과 수년 동안 합동 군사 작전을 펴온 영국, 캐나다, 독일군과 달리, 그루지야 군은 새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 협동작전 초기에 그들(의 전투력)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군 사령관들에게 그루지야와 루마니아, 헝가리 군에 대해 물어본다면, ‘이제 그들은 싸울 준비가 되어있다’고 답할 겁니다.” 유럽지역 미군 총 사령관 마크 허틀링은 NPR과의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다.

동유럽 국가 군부대에게는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현재 동유럽의 국가들 또한 국방비 지출에 있어서 서유럽 국가들처럼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이들 국가의 군부대 사령관들은 상당히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다. 이들은 정부에게 어떻게 국방비 요청을 해야 할지도, 심지어 제대로 된 질문이 무엇인지도 모를 때가 많다. 이들 중 일부는 허틀링 미군 사령관에게 조언을 구하려 하기도 한다.

“동유럽 군부대 사령관들은 종종 미군에게 여러 가지를 요청해 옵니다. 그럼 전 거기에 대고 ‘지금 장난하는 거요? 탱크를 달라니?’라고 대답해줘야 하지요.” 허틀링 사령관은 설명했다.
허틀링 사령관에 따르면 경험이 부족한 동유럽 군부대에게 필요한 것은 새 무기체계가 아니라, 새로운 사고와 다양한 군사 작전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장교들이다.

“이들 많은 군부대의 지휘관 세대, 특히나 나이든 사람들은 (새 문물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집니다. 이들은 구 소련의 바르샤바 협정* 모델 하에서 성장했지요. 동유럽 부대 내 군인들에 대한 교육과 전문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허틀링 사령관은 덧붙였다.

*역자 주-바르샤바 협정(바르샤바 조약기구): 서유럽 국가와 미국의 NATO 창설에 대응해 소련 및 동구권 국가들이 창설한 집단 군사 동맹 기구. 1991년 공식 해체되었다.

이들 중 일부는 10년 가까이 아프간 반(反) 게릴라 작전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허틀링 사령관은 다음 작전은 과거의 것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며, 이들 부대 지휘관들은 이에 대해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일례로 2008년, 이라크에 파병되었던 그루지야 병력은 러시아의 침략 때문에 갑작스럽게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허틀링 사령관은 당시 이라크에서 그루지야 군을 포함한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있었다.

“러시아의 그루지야 침략 당시, 우린 이라크에서 꽤나 강도높은 임무를 수행 중이었죠. 그 중에는 제가 훈련을 도왔던 그루지야 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실제로 전장에서 싸우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후 러시아군과 싸우기 위해 귀국하는 일을 도와달라 요청받기도 했지요.” 허틀링 사령관의 말이다.

구소련 지배 하에 있었던 동유럽 신생국들은, 이런 과거 때문에 나토의 회원국이 되길 더더욱 갈망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과거는 그들 국가의 군사적 역량이 좀더 발전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아프간이나 이라크의 게릴라군과 싸운 경험이 그루지야 군에게 있어 유용한 것이었음은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사령관들이 소위 일컫는 ‘전방위적(full spectrum)’ 작전에 대해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미군 사령관들 사이에서는 아직 별다른 불만이 들리지 않는다. 요즈음, 이들은 열정적인 파트너라면 그 누가 되었든 가리지 않을 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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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및 번역 감수: 박태인(@TellYouMore), 조효석 (@Promene)


트위터 외신 프로젝트팀 드림. 
기사 편집자 및 주 번역자: 박태인 (@TellYouMore)
번역자문 및 감수 위원단: (일본 특파원)황혜빈(@coketazi) 김민주(@Spring_llullaby) 이기은(@lazynomad), 김진영(@Go_Jennykim), 이호준(@DanielHojoon), 조효석(@promene), 서규화(@nicefairy_),  진소연(@radiokid713), 이자연(@jayeon22), 여동혁(@Tonghyeo)

원 기사 작성 기자: Tom GeJelten
기사 원본 및 사진 출처: http://n.pr/pk0J7p
출처: NPR
번역: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팀
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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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자작나무+ 2011.08.07 10:48 신고

    기사 잘 보고 갑니다.~

  2. addr | edit/del | reply cathe 2012.03.20 09:10

    체중다미상봤 인 생기는 이트가 좋을것같데...

*편집자 주: 유럽에서 극우주의가 다시 득세하고있다.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에서 극우 정당들은 창립 이후, 유권자로부터 최고의 지지율을 획득하며 국회에 진출했다. 정통 보수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극우 정당들은, 이민 정책에 전면적 폐쇄, 유럽 연합으로부터의 탈퇴, 안티 무슬람, 기독교 근본주의, 백인 우월주의등을 내세우며 유럽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있다. 종종 이들은 정치적 폭력까지 불사하며 자신들의 나라를 외부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발언도 서스럼 없이 하곤 한다.

이런 그들의 정치적 의지를 몸소 표현한 이가 지난 22일 76명을 살해한 노르웨이 극우주의자 안데르스 베링 브레이비크이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잠잠했었던 극우주의자들이 유럽에서 다시 득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버드 대학 케네디 행정 대학원에서 국제 정세를 가리치고 있는 왈트 교수는 그 이유로 '국가주의'를 들고있다. 그는 우리가 유럽에서 다시 득세하고 있는 국가주의를 무시할 경우 큰 대가를 치루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의 통찰력 있는 칼럼을 트위터 외신번역프로젝트팀이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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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을 떨치는 국가주의. By Foreign Policy 7월 15일 자 기사.

                                       국가주의=극우주의? 여러분의 고견을 기대한다!

현재 전 세계에서 국가주의는 가장 강력한 정치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이를 무시한다면 우린 큰 대가를 치뤄야 할 것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 세력은 무엇일까? 일부는 ‘채권 시장’이라고, 일부는 ‘종교의 부활’ 이라고 다른 이들은 진보한 민주주의나 인권이라고 말할 것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인터넷 등으로 이루어진 디지털 기술이, 혹은 핵무기와 이로 인해 변화한 국가의 보안 및 군사 정책 등이 가장 강력한 정치적 세력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앞에서 언급된 모든 예들은, 분명 순위에 오를 만한 가치가 있다. (또한 독자들이 개인적으로 각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 또한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론,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국가주의’(Nationalism)이라고 생각한다. 인간 사회는 다양한 문화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 문화속에서 같은 언어나, 상징, 혹은 과거의 이야기들 (물론 이 이야기들은 그 집단을 위해서 만들어진 통념들이지만)을 공유하는 이들이 자신들만의 국가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 두 세기 동안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다.

국가주의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을 근대화 시키고, 왕조 국가에서 민족 국가로 변모 시켰다. 또한 영국, 프랑스, 오스만,네덜란드, 포르투칼, 오스트리아-헝가리, 러시아와 소련 제국을 무너뜨리는 데에도 국가 주의가 큰 일조를 했다. 1958년 UN이 창설되자마자 51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현재까지 2000여 개의 국가가 UN에 가입한 주된 이유도 국가주의 때문이다. 시오니스트(유대교주의자)가 유대인의 나라를, 그리고 팔레스타인이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는 것, 냉전 시기 때 남 베트남이 프랑스와 미국의 침략을 몰아낸 것, 또한 쿠르드 족과 체첸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주 지위를 얻기 열망하는 것, 스코틀랜드인이 영국 안에서 강한 자치권을 확보하고 싶은 이유, 남 수단공화국의 독립 등 모두 국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가주의를 이해하는 것은 현재 유럽연합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냉전 시기, 유럽의 통합은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온실’ 안에서 이루어 졌기에 흥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더 이상 유럽의 안보에 대한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 유럽을 위협하는 새로운 외부적 요인이 마주하고 있다.

유럽 연합은 화폐 통합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지나치게 도를 넘고 팽창된 상태이다. 그런 이유로 현재 우린 유럽 국가의 점진적인 외교 정책의 변화를 목격 중인데, 이는 정치 지도자의 무능력한 경제적 판단과 유럽의 각 국가가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위협받고 있다는 공포에서 비롯된다. 덴마크에서는 이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카탈로니아는 자치권을 요구하고 있고, 벨기에에서는 플래미쉬와 왈로니가 갈등을 겪고 있으며, 독일인들은 그리스 구제 금융에 반대 중이다. 또한 유럽에 그 어떤 나라도 터키가 유럽연합에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현재 우린 국가주의가 사회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현실주의자들이 국가주의의 힘과 진가를 인정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다. 가끔 나와 공동 연구를 하는 존 밀스세위미거는 그의 새로운 논문에서 이 점들을 명확히 밝히기도 했다. 현재 경쟁이 심하고 상대적으로 위험한 세계에 있는 국가들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문화적 고수를 간직하기위해 애를 쓴다. 많은 경우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신들만의 국가를 설립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가 없이는 인종 혹은 민족 집단은 다른 문화 혹은 국가의 정복, 흡수 및 동화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현대 국가들이 또한 국가적 정체성과 국가주의를 조성할만한 여러 이유가 있다. 국가에 충성하며 단결된 시민들은 극단적인 경우 자신의 목숨을 바쳐 국가에 기꺼이 희생한다. 이는 그 시민이 속한 국가의 힘을 증대시키며, 국가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한다. 즉, 간단히 말하자면 세계적 경쟁이 치열한 국제 정치에서, 세계의 각 국가들은 자신들만의 국가를 획득해야할 동기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이 두가지 이유로, 오랫동안 여러 지역에서 독립된 민족 국가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어왔다.

물론 명백하게도, 여러 민족국가가 항상 단결된국가를 만드는데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국가들은 독립을 얻는데 성공하지 못했고, 다른 국가들 중에는 자신들의 공통된 국가적 정체성을 만드는데 실패한 경우도 있다. 또한 모든 문화 혹은 민족 집단이 자신들의 국가를 만들 만큼 독립을 위한 열망이 큰 것은 아니다. (비록 그 누구도 이런 집단들이 ‘국가적 의식’을 획득하고 독립을 추구하려는 열망을 가질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지난 수백년 동안 독립된 국가들의 수는 꾸준히 증가해왔고 그 국가들 중 많은 곳에서 강한 국가주의적 움직임들이 출현한 것은 사실이다. 필자는 이런 경향이 뒤집힐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한번 설립된 국가들은 자기 강화적 성격을 띈다. 대부분의 경우 외부의 침략이 생기면 국가의 지역 주민들은 이에 저항하며 지속적으로 외부 침략자들에게 대항하기 때문에 독립 국가를 지배하거나 복종하게 만드는 것은 힘든 일이다. 또 성공적인 국가주의는 여러 모방자들을 만들어 내며, 이에 걸맞은 국가적 지위를 요구한다. 국가의 독립이 가지고 있는 여러 결점들에도 불구하고 (소말리아나, 예맨, 아프가니스탄들은 실패한 독립국가이다.) 다가오는 미래에 국가주의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독립체로서 큰 힘을 발할 것이다.

미국에서 국가적 정체성은 주로 시민 부분 (개인적 자유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에 초점을 맞추었고,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요소들을 과소 경시해왔다. 미국의 지도자들은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각 지방의 동정 산업군 들과 문화적, 부족적 그리고 지역에 가지고 있는 충성심을 과소 평가해 왔다. 냉전 시기, 우리는 지속적으로 국가를 넘나드는 공산주의와 같은 이념의 영향력을 과장해왔고 국가적 정체성과 이익이 막스주의 세상에서 일으킬 갈등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오사바 빈라덴 또한 이와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는 테러 공격과 비디오에 녹화된 맹렬한 비난들이 국가를 넘어서 통합된 이슬람 세계를 만들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현재 급속하게 성장 중인 중국이 미국과 서양이 이루고 있는 세계 질서에 편입할 것이라는 생각은, 중국 경제 성장에서 주춤거리는 공산주의의 가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주의’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만약 우리가 국가주의에 힘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린 현대 정치학에서 일어나는 많은 실수를 범할 것이다. 국가주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 세력을 형성했다. 이를 무시하는 것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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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및 번역 감수: 박태인(@TellYouMore), 진소연 (@Radiokid713)


트위터 외신 프로젝트팀 드림. 
기사 편집자 및 주 번역자: 박태인 (@TellYouMore)
번역자문 및 감수 위원단: (일본 특파원)황혜빈(@coketazi) 김민주(@Spring_llullaby) 이기은(@lazynomad), 김진영(@Go_Jennykim), 이호준(@DanielHojoon), 조효석(@promene), 서규화(@nicefairy_),  진소연(@radiokid713), 이자연(@jayeon22), 여동혁(@Tonghyeo)

원 기사 작성 기자: Stephen M. Walt
기사 원본 및 사진 출처: http://bit.ly/q1Pk17
출처: Foreign Policy
번역: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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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해삼의정열 2011.08.04 18:34

    국가주의(Nationalism)에 관한 유명한 책인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를 감명깊게 읽은적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민족주의'라고 번역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최근 국가주의가 드러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물론 노르웨이의 브레이비크 사건이었지만 한국에서 일어났던 평창올림픽에서도 국가주의가 커다랗게 들어났다고 봅니다. 그 영향을 따져보기 보다는 국민들이 맹목적으로 그것을 지지한 점, 못마땅해하면 국민도 아니라는 어느 차관의 말, 김주하 아나운서의 눈물 등등... 저 또한 당시 '모든 국민들이 평창올림픽을 지지해야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국가주의의 맹목성에 섬뜩했던 사람중에 하나구요. 프랑스에서 조스팽이 르펜에게 패배했던 일도 기억에 남네요. 영화 디워에 대한 논란도 그렇고.

    아무튼간에, 국가주의가 곧 극우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민주적인 정치절차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 한해서(그러므로 가장 강력한 국가주의를 고수하는 북한은 제외하구요), 가장 국가주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세력은 극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주의와 좌파의 결합인 좌파 민족주의가 중남미 및 전 세계에서 일정한 지지를 얻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극우만큼의 배타적 민족주의와, 광신적 애국심을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국가에 대한 경례나 애국조회를 하는 것이 국가주의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확실히 한국에서는, 극우 수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상당히 강한 국가주의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addr | edit/del @TellYouMore 박태인 2011.08.08 22:31 신고

      평창과 국가주의. 좋은 지적이십니다.
      국가주의/민족주의에 대한 식견이 대단하시네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2. addr | edit/del | reply +자작나무+ 2011.08.07 10:49 신고

    풀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거 같습니다

*편집자 주: 미국과 유럽은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의 반인권적 행태를 비난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국제 자산의 대부분을 동결했다. 카다피의 자금줄을 막는 방편이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동결된 독재자의 재산 대부분은 그 자금을 쫓던 미국과 유럽 은행에서 발견되었다. 서양 국가들과 중동의 독재자 카다피의 '불편하고도 더러운' 관계가 드러나 버린 것이다. 미국과 유럽은 자신들을 스스로 당혹스러운 위치에 몰아넣었다.

왜 카다피의 재산 대부분이 미국과 유럽 은행에서 발견된 것일까? 서양국가와 중동 독재자들의 관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돈의 행방을 독일 정론지 슈피겔이 쫓았다. 그리고 그 기사를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팀이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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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파디의 숨겨진 재산을  쫒는 복잡한 사냥.  -제 2편    by SPIEGEL

             카다피의 재산은, 현재 카다피를 공습 하는 미국 및 유럽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6월 14일 발행된 '1편 바로 가기' - http://v.daum.net/link/17600146

"독재자를 쫓는 일"
 

카다피의 부인 사피아 카르파시도 은행계좌를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계좌의 이름과 실제 이름의 불일치로 조사단은 이를 거의 놓칠뻔했다. 다행히 그녀의 계좌에는 많은 돈이 들어 있지 않았으며, 실제로 놓친 금액 역시 그리 많지 않았다.

조사단은 또다시 놀라운 발견을 했는데, 이는 카디피의 돈이 <슬로만 프루바이더> 라는 컨테이너 배 갑판에서 발견된 것이다. 이 배는 독일 북쪽 해안도시 브래맨에 위치한 독일운송회사가 운영하는 배였다. 그 배는 3월 초 트리폴리로 향하고 있었는데, 배 안에서 영국인쇄회사에서 발행된 100만 유로 가치의 은행 지폐가 발견되었다. 영국 해군은 그 배의 운행을 중지시킨 후, 영국으로 강제 회항시켰다.

리비아 반군은 확실히 돈이 필요하다. 지난 목요일 리비아 반군 대표인 마흐무드 지브릴은 워싱턴에 와 도움을 청했다, “우리는 실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현재 돈이 바닥난 상태이다.” 지브릴의 말이다. 그는 반군이 다음 6개월 동안 사용할 3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당장 돈이 필요하며 “지금이 아니면 너무 늦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워싱턴도 리비아의 반군을 돕고 싶은 마음이지만 우선 자금 지원의 법적 기초를 세우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미국 국내법만으로도 카다피의 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동결된 카다피의 재산을 다른 나라의 지원 없이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오바마는 또한 국회가 이 문제를 다뤄주기를 바라고 있다.

인도적 희망.

힐러리 국무부 장관은 동결된 카다피의 재산 중 약 1.5억 달러를 미국 정부가 리비아에 인도적 지원금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법 개정을 제안했고, 이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이 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는 사안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몇 주, 심지어 몇 달이 지났지만,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에 투표하지 않고 있다.

미국 내의 동결된 카다피의 재산은 매우 적은 부분인데, 독일의 돈으로 채워진 카다피의 은행계좌와 비교했을 때, 참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카다피의 재산 대부분은 주식, 부동산에 투자되어 있어 현금화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다.

최근까지 미국 재무부에서 테러리즘 및 금융정보부의 비서관으로 일했으며, 카다피의 재산을 동결하는 작업 일부를 맡은 적이 있는 스튜어트 레비는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에 있는 카다피의 재산은 매우 쉽게 동결될 수 있었지만 쉽게 압수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레비에 따르면, 미국이 카다피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일으킬 파장과 의미에 대해 신중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만일 미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재산 몰수에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극도의 심각한 상황이 아님에도 다른 나라의 재산을 몰수한다면 이는 타국의 중앙은행과 국부펀드가 투자처를 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카다피를 존중해왔던 런던,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뉴욕의 은행들이 지금처럼 일종의 적대적 태도로 돌아선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 이 은행들은 독재자들의 오일머니를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위해 경쟁해왔다.

최근 NATO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카다피의 아들 사피르 알-아랍은, 민휀에서 거주하는 동안 여러 법적인 문제를 일으켰다. 그는 기물파손, 총 소유 규제 위반, 탈세, 명예훼손, 음주운전 등의 문제를 일으켰지만, 독일의 은행들이 그런 이유로 그의 계좌를 취소한 적은 없었다. 카다피가 자신의 아들을 위해 매달 30만 유로씩 은행으로 송금한 것을 고려할 때 이는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독재자의 돈 횡령

서구가 문제 많은 독재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올해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독재자들을 겨냥해 민주주의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독재자들은 바로 유럽연합이 얼마 전까지 두 팔 벌려 환영했던 사람들이다.

이집트에서 쫓겨난 전 호스니 무바락 대통령과 그의 가족은 700억 달러의 이집트재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그 돈의 대부분을 찾는 데 실패하고 있다.  무바락이 그 돈을 나라밖으로 빼돌린 데에는 국제은행들의 도움이 컸던 사실이 분명한데도  말이다. 전 튀니지 대통령 지네 엘-아비디네도 권좌에 있는 동안 사적인 곳에 국가의 돈을 빼돌렸을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주,  조사단은 공식적으로 시리아 정부 자금조사에 돌입했고, 월요일 (5월 9일) 유럽연합은 당장 재산이 동결될 13명의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 명단에는 시리아 정보부 수장, 내무부장관, 시리아 사업가 그리고 시리아 군부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시리아 국민에게 폭력진압을 한 정부와 연관된 사람들이다. 유럽연합의 제재는 1967년 12월에 태어났으며 외교관 여권을 보유하고 있는 시리아 대통령의 동생 아사드 마헤르 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막상 시리아의 대통령인 아사드 바샤르가 초기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많은 사람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한 유럽연합 관료는 이 결정이 아사드 바샤르에게 먼저 유럽의 요구에 반응할 기회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이 결정이 의미하는 바는 만약 아사드 대통령이 국외은행계좌에 많은 돈을 저금해놓고 있었다면 지금 당장 찾아가라는 것을 뜻한다. 브리쉘의 외교관들의 배려에 감사하면서 말이다.

스위스보다 유럽연합을 선호하는 독재자들.

독재자들에게는 오래전부터 유럽연합이 스위스보다 돈을 투자하기에 좋은 곳으로 여겨져 왔다. 과거 은행의 파라다이스였던 취리히의 상황은 최근 독재자들에게 불리하게 바뀌었다. 스위스는 과거 아이티의 독재자 진 클로드와, 필리핀의 전 독재자 퍼디넨드 마르코스의 비밀계좌와 관련된 스캔들로 대대적인 결과를 맞았다.

요즘 스위스은행은 “정치적으로 노출된 사람들” 명단을 관리해오고 있는데 이 명단은 전 세계의 독재자들과 그의 측근들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 명단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은행들은 새로운 고객들이 독재자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하며, 기존 계좌들 역시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스위스에 투자한 돈이 불법적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만일 어떠한 의심이라도 생기면, 은행은 은행규제감독에게 신고해야 하며, 필요 시에는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과 거래를 끊을 수도 있다. 과거, ‘크레딧 스위스’가 나이지리아의 독재자 사니아바차 장군의 계좌와 관련된 조사 및 보고의 의무를 소홀히 해, 강한 비판을 받은 일이 있다.

“스위스은행의 레이더에는 전세계의 독재자들과 그의 수하들이 있다. 스위스은행들은 자금이 부정부패를 통해 획득된 것인지에 대해 매우 신중히 조사한다. “리히테슈타인의 특별조사단으로 독재자 아바차를 조사했던 변호사 크리스오프 물러의 말이다.

이러한 이유가 북아프리카 독재자들의 재산 중 상대적으로 적은 양만이 스위스은행에 저금되어 있는 현상을 설명해준다. 스위스당국은 스위스에 무바락의 이름으로는 오직 4.6억 달러만이 저금 되어있으며, 전 튀니지의 독재자 벤 알리 이름으로는 6천만 달러밖에 저금 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는 약 3.1억 달러의 돈을 스위스 계좌에 저금해 두고 있었다. 그리고 이는 그가 유럽연합에 투자한 돈에 비하면 매우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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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및 번역 감수: 박태인 (@TellYouMore), 김민주 (@Spring_llull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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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편집자 및 주 번역자: 박태인 (@TellYou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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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기사 작성 기자: SPIEGEL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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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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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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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애벌레 2011.06.15 09:27

    회수한 돈으로 반군지원에 사용한다라...동족(?) 상쟁 전쟁을 배후에서 지원한다라....손안대고 코풀려는 소위 민주주의 선진국, 인권 선진국이라 불리우는 막가파 자본주의 국가들의 비도적인 행위로 보이네요.....진정 평화를 갈망하는 기자들이라면, 비록 독재자의 돈일지라도 리비아 내전 이후 재건비용에 사용해야한다라는 기사를 써야겠지요...

  2. addr | edit/del | reply 해삼의정열 2011.06.15 23:19

    금융자본의 도를 넘은 이윤추구는 참... 통제하기에는 이미 신자유주의 자체를 지배하고 있는 괴물이 되었단것이 섬뜩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