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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4.24 [외신번역프로젝트] 폴 크루그먼 칼럼 전문 번역. "유럽의 경제적 자살" (1)

*편집자 주: 유럽 정치 지도자들의 헛발질이 지속되고있다.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중심 국가들은 이미 매우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한 남유럽 국가들에게 긴축 정책을 강요하고있다. 케인스 경제학의 기본은, 경기 침체시 재정을 확장하라는 것. 하지만 실업률이 20~30%를 넘나드는 그리스와 스페인에게 강요된 긴축 정책은 유럽의 경제를 끝이 보이지 않은 나락으로 빠뜨리고있다.


그리고 노벨 경제학 수상자 폴 크루그먼 교수는 이를 '유럽의 경제적 자살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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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사: http://nyti.ms/JsbE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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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경제적 자살행위
뉴욕타임스 미국판 4월 16일 자 오피니언면 기사.

By Paul Krugman
번역 by 박현태(@Underbaron)



토요일, 뉴욕타임스는 명백히 확산되고 있는 유럽의 한 현상 : “경제 위기로 인한 자살”에 대해 다루었다. 유럽인들은  실업과 사업 실패로 인한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었다.
이는  매우 가슴 아픈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 기사를 읽는 사람 중 필자만이-특히 경제학자 중에서-이런 형상이 비단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전역에 걸처 벌어지는 유럽 지도자들의 경제적 자살행위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는 독자는 아니었을 것이다.


불과 몇 달전만 해도 나는 유럽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느꼈었다. 당신은 아마 지난  가을 유럽이 금융 붕괴의 벼랑 끝에 섰다는 걸 기억했을 것이다. 그러나 유럽중앙은행과 이와 동격인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유럽 대륙의 구제를 위해 나섰다. 그들은 유럽 은행에 대해 포괄계약형 신용을 제공하는 한편 유럽 정부의 채권을 담보로 잡았다. 이는 직접적으로 은행에 그리고 간접적으로 정부에게 도움을 주었고, 공황의 종지부를 찍었다.

그 다음 질문은 이 두 은행의 이런 용감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통해 번 시간 동안 유럽의 지도자들이 현재 유럽을 현 상태로 만든 문제점에 재고려를 해보기 시작했냐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았다. 그 대신 이들은 자신들의 실패한 정책과 아이디어를 두 배로 늘렸다. 그리고  이들이 이런  정책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가망이 있다고 믿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스페인을 생각해보자, 스페인은 지금 위기의 중심부에 있다. 경기 후퇴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라; 스페인은 심각한 공황 상태이다. 스페인의 총 실업률은 23.6%로 가히 미국의 대공황에 비할만 하며, 청년 실업률은 50%를 넘는다. 이 문제가 더 이상 계속되어선 않된다. ㅡ 또한 이런 사태에 대한 인식은 스페인의 차입 관련 재무비용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스페인이 이 점에 대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ㅡ 그러나 어찌됐건 스페인의 이야기는 유럽의 공직자 득히 독일의 공직자들의 사이에서 유명한 도덕극과 전혀 유사한 점을 보이지 않는다. 스페인은 재정적으로 방만하지 않았다. ㅡ 위기가 닥치기 전 스페인은 낮은 부채와 높은 예산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불행하게도, 스페인은 또한 높은 부동산 거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거품은 대부분 독일의 은행으로부터 스페인의 은행으로 들어온 대규모의 대출로 인해 가능한 것이었다. 이 거품이 터졌을 때, 스페인의 경제는 앞길이 막막해졌다; 스페인의 재정문제는 공황의 결과지 원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를린과 프랑크프루트에서 제시한 처방은, 당신이 예상한대로, 더 강도 높은 긴축재정이다.

이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그냥 미친 짓이다. 유럽은 지난 몇 년간 가혹한 긴축정책을 펼친 경험이 있고 이 정책의 결과는 이미 역사가 가르쳐준 적이 있다.  이런 정책들은 경기 침체를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끌어내린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 할 때 국가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기 때문에, 긴축 정책은 차입 관련 재무 비용을 삭감하는데 도움조차 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글쎄, 1930년대-지금 유럽은 당시의 방식을 그 어느 떄보다 자세히 따라하려하고있다-회복의 핵심 조건은 금본위제의 탈출이었다. 현재 이와 비견될 수 있는 방식은 유로의 파기와 국가 통화의 회복일 것이다. 당신은 아마 이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말할지 모르고 이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방식, 이미 경제 공황 시기의 실업률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가에 그 어떤 것보다 가혹한 긴축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더 설득력 없는 주장이다.

따라서 만약 유럽의 지도자들이 정말로 유로를 살리고 싶다면 그들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대안의 형태는 사실 매우 분명하다. 유럽대륙은 유럽은행이 더 높은 물가상승을 받아들이는 일환으로 적극적인 형태 ㅡ 공표된 형태의 적극성ㅡ의 확장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이는 독일이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주변부 국가들에  긴축정책을 위한 예산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쇄하는 방향의 더 많은 확장정책을 필요로 한다. 이런 정책을 펼치더라도 주변국들은 몇 년동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회생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은 극심한 비유동성이다. 지난 3월, 유럽의 지도자들은 모든 문제의 대한 해답으로서 내놓은 금융긴축이라는 틀에 갇힌 금융구제안에 서명했다. 한편, 중앙은행의 주요 공직자들은 아주 약간의 더 높은 인플레이션의 징조에도 할인율을 인상하려는 적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절망감을 피하기는 어렵다. 유럽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보단 유럽 국가ㅡ그리고 그들의 사회ㅡ를 벼랑 끝의 너머로 몰고 가기로 결심한 것 처럼 보인다. 그리고 전 세계는 그것에 대해 대가를 치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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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감수:  박태인 (@TellYou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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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편집자 및 주 번역자: 박태인 (@TellYouMore)

번역자문 및 감수 위원단: 김진영(@Go_JennyKim), 김민주(@Spring_llullaby), 이기은(@lazynomad), 이호준(@DanielHojoon), 조효석(@promene), 서규화(@nicefairy_), 진소연(@Dal_Fishing713), 이자연(@jayeon22), 여동혁(@Tonghyeo), 김가현 (@HelloKaHyun) 박현태(@underbaron) 



원 기사 작성 기자: Paul Krugman
기사 원본 및 사진 출처: 
http://nyti.ms/JsbExa
출처: NYTIMES.COM
번역: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팀


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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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사가르마타 2012.04.24 10:39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