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 연구원 '중국경제 위기의 본질은 낙후된 금융' 정리



3가지 이유로 중국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1. 상하이 지수 폭락 2. 실물 경기와 동 떨어진 당국의 7% 성장률 발표. 3. 예상치 못한 위안화 평가 절하. 


명목 달러 기준 세계경제의 13%를 차지하고 세계경제 성장의 30%를 기여하던 중국 경제의 위기감이 번지자 한국을 포함해 중국에 의존해 온 신흥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상하이 지수 폭락의 원인


올해 5천 포인트까지 치솟은 상하지 지수는 8월 하순 기준 올해 상승 분을 다 잃었다. 6월 12일 주가가 정점을 찍었을 때 상하이 A주식의 PER은 25배, 음성적인 레버리지 차입은 투자 원금의 4.5배 수준. 같은 날, 중국 증권 규제 당국은 장외 차입자금 투자 금지를 발표했고 차입투자시 적정수준인 1.3배를 못 맞춘 깡통개미들의 주식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며 증시가 속절없이 밀리기 시작. 



이런 표면적인 이유 외에 2013년 그림자금융 규제가 강화되고 부동산 시장이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GDP 193%에 달하는 중국 내 통화량(M2)이 증권 시장으로 과도하게 몰린 점, 중국 인민일보를 비롯해 언론들이 주식 투자를 부추긴 점, 중국 당국이 국영 기업 등의 부채 감축을 위해 주식 투자 광풍을 용인한 점, 홍콩 투자자들의 월경 투자를 허용한 후강통 등이 도입된 점도 상하지지수의 급등과 폭락을 야기한 요소로 작용했다 볼 수 있음. 



지수 폭락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


그러나, 중국 가계 평균 주식비율이 10%미만으로 추산돼 향후 국내 소비에 미칠 파장은 제한적이며, 외국 자본도 7.7%정도이며 대부분 해외적격투자자, 즉 중장기 투자자라 세계 금융 위기로 번질 가능성도 제한적.



상하지 지수 폭락보다 중요한 중국 실물 경제 침체


보고서는 주식 시장의 폭락이 중국 실물 경제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됐다고 지적. 중국 통계청은 2분기 7% 턱걸이 성장을 달성했다고 발표했으나 리커창 지수(물동량, 전기사용량, 신규대출증가율)와 너무 동떨어진 성장률이란 비판이 제기되며 통계조작이란 비판을 받음. 보고서는 7% 성장률과 실물 경제의 주요 지표가 도저히 양립할 수 없다는 표현을 사용. *사견:루치르 샤르마 모건 스탠리 신흥국 담당은 중국 경제의 실질 성장률을 4~5%로 확신하는 칼럼을 WSJ에 기고.



저자는 중국의 전기사용량, 화물물동량의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된 이유로 에너지 6대 소모업종의 부진을 들음. 그런 상황에도 7% 성장이 가능했던 건 전자상거래 활성화, 6월 1조 5천억 위안에 달하는 SOC투자, 팽창적 통화정책 때문이었다며 턱걸이 성장이란 점을 강조.



위안화 평가절하가 중국 수출 증가에 미칠 영향은 불확실


달러대비 4% 하락한 위안화 절하가 중국 수출에 미칠 긍정적 영향력은 불확실. 한국 아세안 등 수출경쟁국들의 통화도 동반하락했으며 수출 부문에 투입되는 수입재 가격의 상승, 미국 소비자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낮은 점도 위안화 가치 하락이 미칠 긍정적 효과를 감쇄하는 요인. 그러나 저자는 위안화 절하가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당국의 시장개입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중국 금융시장의 선진화라는 측면에서 높게 평가할 부분이라 지적. 시스템이 환율변동제에 보다 가까워지며 달러 유출 압박 > 위안화 유동성 축소 > 위안화 재발행의 악순환이 끊겨 중국 인민은행의 통화 정책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러나 저자는 중국의 지준율 인하와 팽창정책에도 실제 부담금리가 6%에 달하는 정책과 실물의 괴리로 제조업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구 고령화와 정부 재정 부담 속에 금융 선진화를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금융시스템 개혁이 차후 중국 성장을 이끌어갈 주요 발판이라 조언.



*사견

최근 중국 경제의 변동성이 커진 것은 과잉투자와 과다부채로 외형적 성장을 이뤄온 중국 경제의 부정적 측면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 불안감이 만연하고 당국의 통계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투자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바라보는 건 공산당의 움직임. 증시 개입, 위안화 절하, 지준율 인하 등 중국 공산당의 갑작스런 시장 개입이 투자가들에겐 중국 실물 경제 위기의 시그널로 읽힘. 인민은행의 단언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위안화 평가 절하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점과 앞으로 이어질 미국 금리 인상 리스크는 중국 경제의 변동폭을 현재와 같이 이어갈 수도. 



중국 경제 인구 고령화와 투자 감소, 내수 소비 시장으로의 전환은 중국 수출에 의존하며 3~4% 성장을 해온 한국 경제엔 치명타. 한국 경제 역시 내수, 서비스업 위주의 전환을 통해 해외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봇물. 그러나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 없인 내수 경제 활성화는 무용지물이라는 점. 현재와 같이 청년 세대가 높은 주거비 부담을 가지며, 중장년층 세대는 부동산 없인 노후 대책 마련이 어렵다는 딜레마 속에서 임금 피크제뿐 아니라 다양한 정책을 통한 돌파구 마련이 필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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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이코노미스트는 지금으로부터 10년 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리라 전망했다. 경제뿐만이 아니다. 중국의 군사력과 기술력 인구 규모, 자원력, 발전력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세계 최강국으로 무섭게 성장 중이다. 어제의 중국과 오늘의 중국은 확연히 다른 것이다. 필자는 중국의 이런 성장세가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섭다. 특히 아직도 외교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미국에만 선의를 표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태도를 볼 때면 더욱더 그렇다.

하지만 이런 중국의 매서운 성장 안에도 맹점은 존재한다. 전 세계인이 쓰는 중국산 (Made In China)에 제품에서 실제로 '중국 회사 브랜드'는 찾아보기 어렵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린 매일 중국산을 쓰고 있지만 중국 회사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세계의 떠오르는 절대 강자 중국은 중국회사 브랜드를 세계화 시키는데는 실패하고 만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 공영방송라디오가 이 문제를 심층보도했다. 그리고 트위터 외신번역프로젝트팀이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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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하지만 중국 회사의 브랜드는?
by NPR

                    중국 한 쇼핑 몰의 모습이다. 중국회사 상표를 찾아보기 어렵다. 출처: Getty Images.


지난 30년간 중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은 전 세계인의 머릿속에 ‘중국’이라는 국가 브랜드를 각인시켰다. 그러나 그렇다 할 중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는 만들어 내지 못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중심가의 북적대는 시장 주변에서 소래이 패아(24)는 사고 싶은 휴대폰 벨 소리를 고르고 있는 중이다.

중국 산 휴대폰을 살 생각이에요. 물론, 품질은 좋지 않지만, 저렴하니까요”소래이 패아의 말이다.

하지만 소래이는 중국계 브랜드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다. 사실 그녀가 구매하려는 핸드폰은 중국에서 모조 제품으로 제조되어, 동남아시아 인근에서 판매되는 ‘가짜 노키아 핸드폰’이다.

매니저 타브이는 캄보디아의 쇼핑몰에서 전자제품 판매점을 운영 중이다.

우리는 중국계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한국과 일본 제품만 판매해요 캄보디아에 중국회사 제품이 처음 수입되었을 때, 상품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타브이의 말이다.

이에 더해, 타브이는 중국의 성장 핵심 부분들을 지적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저렴한 티셔츠와 복제된 휴대폰, 애플의 아이패드와 외국계 회사의 수출용 노트북이 중국에서 조립되어 수출되고 있는 사실을 말이다. 이는 모두가 인정하는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중국계 브랜드는 전혀 알지 못한다.


미국에서 선전하고 있는 중국 회사.


지구 반대편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캄덴 시에서는 미국 노동자들이 냉장고 문에 상표를 붙이고 있는 중이었다. 이들은 중국계 브랜드 하이얼(Haier) 제조공장 직원들이다. 하이얼(Haier)은 중국계 브랜드 중 가장 국제적인 브랜드에 근접한 수준을 지닌 제조 회사이다.

하이얼 공장 매니저 제럴드 레비스는 “우리 회사는 훌륭한 인재들과 경영 시스템, 그리고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이얼은 훌륭한 품질의 상품을 제조하며, 우리 회사는 중국산 저품질의 제품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손해를 본 적이 없었어요”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중국계 브랜드 제품이라는 것이 꼭 극복해야 할 난관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린 제품에 미국산 제품(Made in U.S.A.)”라고 적혀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많은 사람이 하이얼이 중국계 브랜드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라고 설명했다.

레비스는 하이얼이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제품의 질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회사 위층에 연구 개발 센터를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어요. 만약 미국 시장을 겨냥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면, 그 제품을 생산하는 데 실제 미국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레비스의 말이다.

하지만 많은 분석가는 하이얼의 부분적인 성공은 예외적인 경우라고 말한다. 중국이 개발과 혁신에 실패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단순히 브랜드를 개발하는 문제보다 더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중국이 해야 할 일들.

현재 중국이 산업 발전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는 산업 보호와 관련된 법 제도의 상대적 부재이다.

만약 당신이 혁신을 시도하거나, 기업가가 되려 하거나, 무언가를 창조하고 발명하려면, 발명품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 <어세스 아시아>라는 상하이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하며, 중국에서 20여 년간 살아온 폴 프랜치의 조언이다.

프랜치는 “중국 정부는 기업의 권리와 혁신을 보호하기 위해 독립적 법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앞장 서야 합니다. 하지만, 현 중국 정부는 이러한 부분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그는 지적재산권 문제가 중국이 더 높은 성장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프랜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환경과 사회 복지, 건강 보험, 그리고 연금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 학생과 교육자들이 이미 사회에 내재된 합의 사안을 수정하려는 태도를 길러야해요. 이미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많은 것들에 의문을 제기하고 도전하는 태도 말입니다.”라 고 이야기한다.

프랜치는 중국에서 개혁이 필요한 여러 부문들을 열거하며, “중국 정부는 언론의 자유 보장을 통해, 주식 시장의 주체성이 지속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보다 윤리적인 기업 소유 구조 개혁이 필요해요. 이는 정부와 회사의 투명성 재고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라고 지적했다.

사실 이 문제 중 한 가지 사안을 개혁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에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것이다. 현대 중국 사회는 과거의 정치 시스템과 사회 구조 내에서 간단하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엔 너무 복잡한 구조로 발전해 왔다.


미국 학위를 수료한 학자들의 귀환

서양인들만이 중국 내 이미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문화, 정치적 문제들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교육 문제를 보자.

중국 태생의 과학자 시 위공은 1990년대, 박사 학위 이수를 위해 프린스턴 대학으로 미국 유학 길에 올랐다. 그는 곧 프린스턴에서 분자 생물학과의 정 교수로 임용되었다. 하지만 2008년, 돌연 동료들의 놀라움을 뒤로한체 프린스턴 대학의 종신 재직권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돌아와 북경의 칭화대 생명과학대학 학장을 맡았다.

쉬는 자신이 고국에 빚을 졌다고 했다. 그는 다른 중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한마디로 요약했다.

당연히 문제의 요체는 시스템의 개혁에 있습니다. 중국에는 뛰어난 과학자와 공학도가 많아요. 중국 사람들 역시 매우 똑똑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재능을 활용하고, 혁신을 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배경이 아직 갖춰져 있지 못해요.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쉬의 말이다.

하지만 시스템 즉, 문화를 바꾼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쉬는 자신에게서도 그와 비슷한 문제점을 발견한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가르치는 대학원생들에게 항상 혁신하도록 격려한다고 했다. 또한  교수에게도 기존에 익숙한 중국 교육 방식 외의 방법으로 도전해 보라고 유도하지만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늘도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라고 묻는 다고 자책했다. 그는 앞으로 중국에겐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말했다.

미국에서 18-19년을 지내오며 서양화된 문화에 큰 영향을 받은 나조차도 아이들에게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라고 질문을 해요. 우리는 항상 연장자를 존중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수용하되 그들을 의심해선 안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은 우리가 체득한 문화의 일부이기에 쉽게 변화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라고 털어놓았다.

연구자들은 중국에서 학생들이 선생님께 질문하는 것을 자제시키는 것이 정치적 문제일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만약 아이들이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결국 그 질문의 화살은 어디를 향하겠는가?


개혁의 방향은 아직도 오리무중.

개혁이 필요한 여러 사안을 직면한 중국을 보면,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다. ‘일당체제 내에서 중국의 개혁이 가능할까?  컨설턴트 프랜치는 가능하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일당체제하에서는 사유 재산권, 대출이나 주택 담보대출을 해주는 은행 시스템이 존재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었죠. 심지어 사람들은 일당체제 국가의 국민들에게 여권을 발급해서 다른 나라로 떠나게 하면, 아무도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이야기하곤 했어요”

물론 지금 보다시피 중국은 일당체제 내에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이제 중국은 새로운 지도를 펼쳐야 할 시기에 당면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일당 체재 내에서도 많은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곧 보여줄 것이라 봐요." 프랜치의 말이다.

지금 중국은 새로운 실험들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엄청난 놀라움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큰 어려움을 지닌 현대판 중국의 실험은 그 어떤 국가도 시도해 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계획의 연속이 될 것이다.

중국에겐 지난 30년 동안 중국 공산당이 시행해왔던 그 어떤 변화보다 어려운 과제인 중국계 브랜드를 탄생시키는 과제가 아직 남아 있다. 이것이야말로, 중국이 앞으로 다가올 30년간 해결해야 할 커다란 숙제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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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및 번역 감수: 박태인 (@TellYouMore), 김진영 (@Go_Jennykim)



트위터 외신 프로젝트팀 드림. 
기사 편집자 및 주 번역자: 박태인 (@TellYou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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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기사 작성 기자: Rob Gifford
기사 원본 및 사진 출처: http://n.pr/k2AkYf
출처: NPR
번역: 트위터 외신 번역프로젝트팀


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0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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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2011.06.27 02:13

    비밀댓글입니다

    • addr | edit/del @TellYouMore 박태인 2011.06.27 03:22 신고

      한번 더 수정했습니다.
      앞으로 의역에 보다 힘을 쏟겠습니다.

      따끔한 비판 감사드려요!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2. addr | edit/del | reply 정명숙 2011.06.27 07:15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그저 읽으면서 처음에는 맞아 그러네! 였구여 읽어가면서 마치 우리의 어제와 많은 부분이 겹쳐지더군요. 하지만 우리의 오늘과도 겹쳐진다는 생각이들더군요.

  3. addr | edit/del | reply plainCR 2011.06.27 08:24

    중국 내 시장 규모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세계적인 브랜드파워를 갖춘 중국 기업이 가질 힘을 생각하니 정말 무시무시하네요..ㅎㅎ 오늘도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4. addr | edit/del | reply okpsy 2011.06.27 10:07 신고

    시스템 개혁이 엄청난 숙제긴 하지만 해낸다면 ..정말 무서울듯ㅠ 우리나라도 시스템 문제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데 중국만의 문제로 보지는 말아야 겠어요.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많은 것들에 의문을 제기하고 도전하는 태도"- 잘 새겨봐야 할 듯 해요.

  5. addr | edit/del | reply guruaki 2011.06.27 12:19

    말씀처럼 Made in CHINA만 피부로 느끼고 있었을 뿐, 중국 브랜드에 대한 인식은 '전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없었네요. 오늘도 새로운 관점 하나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 addr | edit/del @TellYouMore 박태인 2011.06.28 23:47 신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반대 아닐까요?

      삼성과 현대차는 전세계인이 아는 브랜드지만, made in Korea는 아무도 모르죠^^.....

  6. addr | edit/del | reply 정경환 2011.06.30 19:32

    중국의 발전을 지켜봐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