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유럽 정치 지도자들의 헛발질이 지속되고있다.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중심 국가들은 이미 매우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한 남유럽 국가들에게 긴축 정책을 강요하고있다. 케인스 경제학의 기본은, 경기 침체시 재정을 확장하라는 것. 하지만 실업률이 20~30%를 넘나드는 그리스와 스페인에게 강요된 긴축 정책은 유럽의 경제를 끝이 보이지 않은 나락으로 빠뜨리고있다.


그리고 노벨 경제학 수상자 폴 크루그먼 교수는 이를 '유럽의 경제적 자살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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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사: http://nyti.ms/JsbE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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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경제적 자살행위
뉴욕타임스 미국판 4월 16일 자 오피니언면 기사.

By Paul Krugman
번역 by 박현태(@Underbaron)



토요일, 뉴욕타임스는 명백히 확산되고 있는 유럽의 한 현상 : “경제 위기로 인한 자살”에 대해 다루었다. 유럽인들은  실업과 사업 실패로 인한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었다.
이는  매우 가슴 아픈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 기사를 읽는 사람 중 필자만이-특히 경제학자 중에서-이런 형상이 비단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전역에 걸처 벌어지는 유럽 지도자들의 경제적 자살행위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는 독자는 아니었을 것이다.


불과 몇 달전만 해도 나는 유럽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느꼈었다. 당신은 아마 지난  가을 유럽이 금융 붕괴의 벼랑 끝에 섰다는 걸 기억했을 것이다. 그러나 유럽중앙은행과 이와 동격인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유럽 대륙의 구제를 위해 나섰다. 그들은 유럽 은행에 대해 포괄계약형 신용을 제공하는 한편 유럽 정부의 채권을 담보로 잡았다. 이는 직접적으로 은행에 그리고 간접적으로 정부에게 도움을 주었고, 공황의 종지부를 찍었다.

그 다음 질문은 이 두 은행의 이런 용감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통해 번 시간 동안 유럽의 지도자들이 현재 유럽을 현 상태로 만든 문제점에 재고려를 해보기 시작했냐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았다. 그 대신 이들은 자신들의 실패한 정책과 아이디어를 두 배로 늘렸다. 그리고  이들이 이런  정책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가망이 있다고 믿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스페인을 생각해보자, 스페인은 지금 위기의 중심부에 있다. 경기 후퇴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라; 스페인은 심각한 공황 상태이다. 스페인의 총 실업률은 23.6%로 가히 미국의 대공황에 비할만 하며, 청년 실업률은 50%를 넘는다. 이 문제가 더 이상 계속되어선 않된다. ㅡ 또한 이런 사태에 대한 인식은 스페인의 차입 관련 재무비용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스페인이 이 점에 대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ㅡ 그러나 어찌됐건 스페인의 이야기는 유럽의 공직자 득히 독일의 공직자들의 사이에서 유명한 도덕극과 전혀 유사한 점을 보이지 않는다. 스페인은 재정적으로 방만하지 않았다. ㅡ 위기가 닥치기 전 스페인은 낮은 부채와 높은 예산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불행하게도, 스페인은 또한 높은 부동산 거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거품은 대부분 독일의 은행으로부터 스페인의 은행으로 들어온 대규모의 대출로 인해 가능한 것이었다. 이 거품이 터졌을 때, 스페인의 경제는 앞길이 막막해졌다; 스페인의 재정문제는 공황의 결과지 원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를린과 프랑크프루트에서 제시한 처방은, 당신이 예상한대로, 더 강도 높은 긴축재정이다.

이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그냥 미친 짓이다. 유럽은 지난 몇 년간 가혹한 긴축정책을 펼친 경험이 있고 이 정책의 결과는 이미 역사가 가르쳐준 적이 있다.  이런 정책들은 경기 침체를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끌어내린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 할 때 국가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기 때문에, 긴축 정책은 차입 관련 재무 비용을 삭감하는데 도움조차 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글쎄, 1930년대-지금 유럽은 당시의 방식을 그 어느 떄보다 자세히 따라하려하고있다-회복의 핵심 조건은 금본위제의 탈출이었다. 현재 이와 비견될 수 있는 방식은 유로의 파기와 국가 통화의 회복일 것이다. 당신은 아마 이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말할지 모르고 이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방식, 이미 경제 공황 시기의 실업률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가에 그 어떤 것보다 가혹한 긴축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더 설득력 없는 주장이다.

따라서 만약 유럽의 지도자들이 정말로 유로를 살리고 싶다면 그들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대안의 형태는 사실 매우 분명하다. 유럽대륙은 유럽은행이 더 높은 물가상승을 받아들이는 일환으로 적극적인 형태 ㅡ 공표된 형태의 적극성ㅡ의 확장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이는 독일이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주변부 국가들에  긴축정책을 위한 예산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쇄하는 방향의 더 많은 확장정책을 필요로 한다. 이런 정책을 펼치더라도 주변국들은 몇 년동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회생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은 극심한 비유동성이다. 지난 3월, 유럽의 지도자들은 모든 문제의 대한 해답으로서 내놓은 금융긴축이라는 틀에 갇힌 금융구제안에 서명했다. 한편, 중앙은행의 주요 공직자들은 아주 약간의 더 높은 인플레이션의 징조에도 할인율을 인상하려는 적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절망감을 피하기는 어렵다. 유럽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보단 유럽 국가ㅡ그리고 그들의 사회ㅡ를 벼랑 끝의 너머로 몰고 가기로 결심한 것 처럼 보인다. 그리고 전 세계는 그것에 대해 대가를 치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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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기사 작성 기자: Paul Krug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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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사가르마타 2012.04.24 10:39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편집자 주: 2년전 오바마 정부와 하원 및 상원을 차지했었던 민주당이 통과시킨 서민형 의료 보험 법안의 실제 시행이 시작되었다. 민간 의료 보험의 비용을 감담할 수 없는 저소득층 시민을 위한 보편적 의료복지.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로부턴 시장주의를 거스르는 사회주의적 정책이란 비난을 받지만, 폴 크루그먼의 생각은 다르다.

비록 그 또한, 이 법안의 '불완벽함'을 비판했지만, 그럼에도 이번 의료 개혁 법안을 통해 미국 서민들이 얻는 혜택은 상당할 것이라고 말한다. 관련 칼럼을 박현태님이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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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개혁에 한호하며
뉴욕타임스 미국판 3월 19일 자 오피니언면 기사.

By 폴 크루그먼
번역 by 박현태(@Underbaron)


‘그 사람의 적의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을 대변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번 의료보험개혁안인 이른바 ‘서민형 의료보험 법’(Affordable Care Act)’-2년 전에 승인이 완료되었으나 아직도 발효되지 않은-은 아마 최고의 자리에 오르지 않을까싶다.

물론 이번 의료 개혁 보험 법안을 -반대측에겐 오바마의료보험법, 그리고 전문가들에게는 오바마/롬니의료보험법이라고 불리는-쌍수들고 환영할 수 많은 없다. 보험 적용범위 개정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가 섞여있었고, 이익집단과의 갈등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한 탓에 과도한 타협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필요는 없다. 이런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혁은 상당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잇다. 이 법안의 장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은 법안의 반대진영에서 아둔하게도 아주 정직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거짓말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진실을 알아야만 한다. 오바마롬니의료보험법이 미국의 의료보험시스템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대답한다. 특히 이미 고용주로 부터 좋은 의료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를 유지할 것이다. 대신 이 법안은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혜택의 범주에 있지 않거나 전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개인의료보험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사실 개인 의료보험의 경우, 현재의 법적 상태로는 전혀 효과가 없다. 만약 보험이 보험사에게 자의적으로 보험 대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과도하게 준다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가  그렇다.-결국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저렴한 보험 정책을 제공하고 (그리고 아프면 갑자기 보험 혜택을 주지 않으려한다.) 고가의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 이들은 보험 가입을 거부하도록 만든다. 또한 뉴욕처럼 이런 사전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보험 가입을 허용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없는 건 마찬가지다. 환자들만이 보험을 구매하기 때문에 프리미엄 가격이 너무 높아지기 떄문이다.

해결책은-믿거나 말거나 이 정책은 극우 성향이 강한 헤리티지 재단의 전문가로부터 제기된 것이다.-삼발이 의자 규제와 보조금이다. 뉴욕시가 그러했던 것처럼 보험사들에게 시민 모두가 혜택을 제공 하도록 하는 것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도록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아픈 사람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보험회사가 고려해야 하는 위험성의 범주에 포함되게 되었다. 그리고 보조금이 이런 의무적인 보험가입을 실현시키기 위해 보험료를 낮추는 역할을 하여 저소득가정에서도 무리 없이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시스템이 효과가 있을까? 물론이다. 이미 효과를 보고있다! 메사추세츠 주는 비슷한 형태의 의료보험개혁을 6년전에 시행했다. -그렇다, 바로 미트 롬니가 주지사로 있던 시절이다. 지역적 그리고 전국적 개혁안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그리고 개혁안에 대한 설명안을 발행한) 메사추세츠 주 기술원의 조나단 그루버는 이 법안에 대해 조사 하였고 롬니 의료복지안이 광고했었던 것 만큼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의료보험 미가입자의 수는 빠르게 감소 했고, 의료보험의 질은 떨어지지 않았으며, 개혁안을 실행하기 위해 든 비용도 초기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메사추세츠 주에 새로 전입한 사람을 위한 신규 보험 가입을 위한 예산 비용도, 이른바 ‘서민형 의료보험 법’(Affordable Care Act)으로 제정된 미국 국민당 비용 예상안 보다 저렴했다.

이 증거들을 고려해 볼 때, 이 법안에 대해 극도로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할 지 생각해보자. 답은 바로 ‘거짓말’이다.

우리는 모두 메디케어가 의료 절차의 효과성을 평가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우파진영의 지나친 상상력과, 효과성 없는 위원회를 조직하려는 악의적 계획하에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 거짓말들이 대통령 선거 유세가 한창 일 때 들먹거려질 것이란 것도 확실하다.
 

*의료개혁법안 실효와 함께 미국 백악관이 발행한 홍보 영상.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잘못된 정보는 의료개혁의 비용에 관한 것이다. 의회 예산 사무소에서 발행되는 새로운 보고서들은 모두 오바마의료보험법을 시행하기 위해선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다는 증거로 선전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 심지어 가장 최근에 발표된 보고서의 첫 번재 페이지에는 비용이 사실 약간 감소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은 하고 있는 사람은 거짓된 주장을 하는 어떤 재야의 현인이 아니다. 이런 주장은 바로 예산안 보고서의 발표 이후 가히 사기라고 밖이 볼 수 없는 기자회견을 한 미국 공화당 정책 위원회 위원장 같은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진실이 항상 통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런 거짓말들이 의료보험 개혁안을 시작도 해보기 전에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는 미국에게 있어 엄청난 비극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이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언급하였듯이, 개혁은 주로 현재 의료보험법안이 돌봐주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미국인들을 위한 것이다.-이는 이들의 건강권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목표이다. 그리고 개혁안은 현재 보험제도가 가진  사각지대가 점점 넓어진다는 점에서도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사각지대가 넓어진 원인은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일자리 감소와 고용 감소로 인한 것이며 이런 보험혜택 감소는  현상은 심지어  “부시 붐’이라고 일컬어지는 2003년부터 2007년부터 돌연 시작된 것이다.

결국 서민형의료보험법은 기본적인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들의 수가 급증하는 것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를 막아줄 유일한 보호장치인 셈이다. 그러므로, 이번 개혁안은 살아남는 편이 좋을 것이다. 만약 법안이 살아남지 못한다면, 의료보험이 필요한 미국 국민들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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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기사 작성 기자: 폴 크루그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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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우리는 99%"라는 월가 점령 시위대의 구호는 매력적이다. 이 또한 보수와 진보, 부자와 빈자라는 이분법과 별반 다를바 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99%라는 구호안에는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동료로 껴안을 수 있다. '우리들' 눈에 1%의 사람들의 삶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폴 크루그먼 교수는 99%가 아닌 99.9%를 외쳐야한다고 말한다. 실질적으로 상위 1%의 소득 중 대부분을 상위 0.1%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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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사: http://nyti.ms/tN8eiI

폴 크루그먼 칼럼: 우리는 99.9%다

 뉴욕타임스 미국판 2011년 11월 25일 자 기사.

          편집자 주: 미국 탐욕의 상징 월스트리트. 한국에선 어느곳을 점령해야할까?

By PAUL KRUGMAN


‘우리는 99%다’라는 말은 훌륭한 구호이다. 이는 (중산층 대 빈곤층과는 반대로) 엘리트 계층에 대하여 중산층이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다. 그리고 주로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데서 불평등이 고조된다는 생각 또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잘못 생겨난 개념이기도 하다. 이 새로운 대호황 시대의 가장 큰 승자는 평범한 대졸자가 아니라 매우 극소수의 부자였다.

하지만 오히려 99% 구호는 너무 낮춰져 있다. 상위 1%의 소득의 많은 부분은 사실상 좀 더 소규모의 최상위 0.1%, 즉 전체 인구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

대체로 민주당이 최상위층 부자들이 장기적인 재정 적자 감축에 어느 정도 이바지하기를 바라지만, 공화당은 재정 정책을 이유로 사회보장연금, 고령자∙장애인 의료 보험 제도, 저소득층 의료 보장 제도 예산을 삭감하는 한이 있어도 최상위층 부자들의 세금을 감면해 주려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책 논란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몇 가지 통계를 살펴보자.

최근 발행된 미국 의회 예산국(CBO)의 불균형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상위 1%를 다루지 않았지만, 그 이전의 2005년도까지 조사한 보고서에서는 이를 다루었다. 이 보고서를 보면 1979년과 2005년 사이의 인플레이션이 적용된 중산층 미국인들의 세금 공제 후 소득 평균은 21% 상승했다. 반면 상위 0.1퍼센트 부자들의 평균은 400% 상승했다.

대부분, 이러한 엄청난 이익은 최상위층 부자들의 세전 수입의 할당 몫이 극적으로 상승했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부자들에게 호의적인 엄청난 세금 감면 또한 있었다. 특히 자본에 대한 세금은 1979년보다 훨씬 낮았다. 미국 최상위층 0.1%는 자본 이익으로부터 얻는 모든 수입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러한 전적을 볼 때, 왜 공화당은 적자에 대해 경고하고 사회보장제도의 대담한 예산 삭감을 요구하면서, 1% 부자들에게는 더 감세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계급 전쟁’에 대한 외침을 떠나서 이러한 질문이 제기될 때마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대답은 1% 부자들이 ‘일자리를 만든다.’라는 것이다. 즉, 그들이 경제에 특별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 나쁜 경제라는 것이다. 사실, 이는 설령 미국이 이상적이고 완벽한 보수적인 이상의 시장경제라고 할지라도 정말 나쁜 경제일 것이다.

KBS 스페셜: 월가 분노가 점령하다 중 일부.
 

무엇보다도 이상적인 시장경제에서 각각의 노동자는 일하기로 선택함으로써 자신이 경제에 이바지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만큼의 보수를 받게 된다. 이는 1년에 3만 달러를 버는 노동자에게도, 3천만 달러를 버는 경영진에게도 균등하게 적용되는 사실이다. 3천만 달러를 버는 사람들이 특별 대우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기부를 고려해야 할 이유는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은 부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느냐고 물을 것이다. 물론 부자들은 세금을 낸다. 부자들은 충분히 세금을 낼 수 있고, (99.9%의 측면에서 보면) 내야 한다. 부자들은 그들이 할지도 모르는 훌륭한 일들 때문에 예산 위기가 닥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세금을 내야 한다.

여전히 몇몇 0.1% 부자들은 그들이 얻는 수입에 비해 이 세상에 훨씬 더 가치 있는 혁신을 이루어내지 않는가? 물론이다. 하지만 만약 누가 진정 0.1%를 만들어내는지 생각해본다면 최상위층 부자들이 실제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 적게 받는 것이 아니라 훨씬 많이 받고 있다는 결론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누가 0.1%인가? 0.1% 중 스티브 잡스와 같은 혁신가는 매우 극소수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기업의 중요 인물이며 경제 분야의 수완가이다. 최근 한 분석에서 최상위층의 43%는 비금융권 회사의 경영진이고, 18퍼센트는 금융권, 그리고 나머지 12퍼센트는 변호사이거나 부동산 중개인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완곡하게 말해서 이는 누군가의 수입과 그의 경제적인 기여 사이에 분명한 관계가 있는 직업군이 아니다.

지난 세대에 걸쳐 급속도로 치솟은 경영진의 급여는 이사회에 의해 공개적으로 정해진다. 그리고 이사회는 바로 그들의 급여를 결정하는 사람에 의해 위촉된다. 무능한 최고경영자는 여전히 고액의 급여를 받고, 심지어 도산하거나 해고된 경영진들은 수백만 달러를 받아 나간다.

한편, 경제위기는 현대 금융이 만들어낸 많은 실질적인 가치가 신기루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영국 은행의 금융 안정 책임자는 최근, 겉보기에는 금융위기 이전의 높은 수익은 위험부담이 늘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위험은 대체로 투자 전문가들 자신이 아니라 개미 투자자들이나 납세자들이 다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모든 것이 잘못되면 결국 이들은 빈털터리가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만약 위험요소를 만드는 것이 부가가치활동이라면 러시안룰렛을 하는 사람들은 세계 복지에 대해 파격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라고 비꼬듯 덧붙였다.

그렇다면 99.9%는 0.1%를 싫어해야 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다만, 99.9%는 ‘0.1%가 일자리를 만든다.’라는 말과 같은 모든 선동을 무시해야 한다. 그리고 최상위층이 실제로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요구해야 한다.

*기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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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및 번역 감수: 이기은(@lazynomad) 박태인 (@TellYou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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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역자문 및 감수 위원단: 김민주(@Spring_llullaby) 이기은(@lazynomad), 이호준(@DanielHojoon), 조효석(@promene), 서규화(@nicefairy_), 진소연(@Dal_Fishing713), 이자연(@jayeon22), 여동혁(@Tonghyeo), 김가현 (@HelloKaHyun) 박현태(@underbaron)

원 기사 작성 기자: By LIZ ALDERMAN AND STEPHEN CAS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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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백수토끼 2011.12.06 06:35

    자본주의의 모순... 자국 실직자도 구제 못하면서 무슨 FTA... 또라이들 아녀.... 오바마 바보~~~ 가카둥~~~~

  2. addr | edit/del | reply 하얀누리 2011.12.06 13:05

    자신이 99.9%에 속한다는 것을 인지하지못하고 군사정권시대에 세뇌된 논리에 갇혀 새로운 가치, 더 나은 대안을 보지 못하는 우리 아부지 어머니들이 좀 보셨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