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한국고등교육재단 영상 캡쳐 



사드 취재를 하며 많은 사람에게 질문했다. 성심성의껏 답해주는 분께 감사했지만 지면에 모두 싣지 못해 아쉬웠다. 남았지만 중요한 이야기.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취재 속 이야기를 이곳에 기록해둔다. 


오늘은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소장 김흥규 교수의 인터뷰다. 짧았지만 가장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인터뷰 날짜는 2016년 7월 25일이다. 



Q: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벌어지는 한·미·일 대 북··러 대립 양상에 대한 전반적 평가?


김흥규 교수(이하 김):아직 본격적으로 한··일 대 북··러 구도라 할 순 없다. 여전히 한미일 대 중러 그리고 북한 이렇게 3각 구도 속에서 상대적으로 중국과 북한이 가까워지는 것을 모색하는 단계로 생각하고 있다. 



Q:조금 더 자세히 말해주겠나


김:중국의 입장에선 북한의 핵개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과 연루돼 한미와 대립하는 전면에 나서고 싶어하진 않을 것 같다. 북한과 같다는 이미지가 덧씌워지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조심스럽게 북한을 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은 북한 카드를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 (북한을 이용하려는) 유혹이 중국에게도 많이 갈 테고, 중국도 사실, 현재 상황에서 상당한 딜레마에 빠져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과 완전히 척을 지는 게 그렇게 달가운 상황도 아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지금 큰 좌절을 맞은 그런 시기고, 이건 시진핑 자신에게도 정치적으로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다.



Q:향후 동북아 정세는 어떻게 흘러갈까? 


김:당분간 중국은 직접적인 대응책을 구사하기 보단 현재 사드가 아직 도입되진 않았기에 그 과정 중에 있어서 계속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함과 관망함을 동시에 하며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할거다. 그렇지만 중국이 이것을 없던 일을 생각하는 건 너무 지나치게 안이한다. 중국은 반드시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다. 아직 여지가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말이다 중국 국익의 차원에서 한국과 척을 진다거나, 북한과 곧바로 과거 냉전 시대와 같은 협력 관계로 돌어가는 것은 모두 부담스럽다. 중국의 입장에선 양측과의 관계를 조율하면서 상황 진전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아직 결정을 못내렸다.




Q:사드 배치에 따른 갈등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우리의 전략은? 


김: 중국이 우려하는 핵심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첬재는 현재 한국이 들여오겠다는 사드 때문이라기 보단 사드 무기가 계속 진화해 간다는 점이다. 둘째론 중국은 사드가 미국 미사일-디펜스 체재의 일부라 생각하기 때문에1개 포대 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대 이상이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된다면 사드 기능의 확대 뿐만 아니라 중국을 향한 레이더 감시 체재를 발동할 수 있다는 우려. 세 번째로는 한·미·일의 중국 억제 체재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한반도 동맹이 아니라 지역 동맹으로서 한미 동맹이 가동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안처럼, 그리고 한미가 합의한 대로, 사드 내 한반도화(사드가 한반도 방어만을 위해 배치되는 것) 이것을 확실히하는 조치를 취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우리도 중국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그게 접점이라고 생각한다.



Q:한국의 그런 전략에 미국이 반대하진 않을까?


김:미국이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사드를 한반도만으로 운용한다는 것에 대해선 사실은 원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차기 한국 정부에 사드는 상당히 도전적 요인이 되는 것이다. 여전히 현재 한미 합의대로만 한다면 사드 포대 1개만 들여와서 미국의 돈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로서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 본다. 만약 지금 약속한대로만 된다면 한국 정부가 선방한 거다. 



Q: 선방했다는게 무슨 뜻?

:우리가 사드 배치를 하며 이 포대는 북한용이라 공언하지 않았나. 국민들에게. 그 약속을 확신시켜주는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 정부로선 대단히 성공이다. 중국에게도 할 이야기가 있다. 사실 미국도 대외적으로 이렇게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미국 정부는 이번 사드를 동아태 지역의 중국 방어망으로 구축하고 싶어 하고 이 비용은 한국이 내겠음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사드 문제는 우리의 외교에 도전으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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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TellYouMore 박태인 트랙백 0 : 댓글 0